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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와 보험 가입에 대해서-소아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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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 대한 오해

2015. 7. 24.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가입이 가능한 생명 보험에 대해서


  아이가 산만해서 정신과에서 상담하였더니 ADHD 진단을 받았다. 그후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생명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정신과에서 ADHD 혹은 언어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더라도 성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더라도 생명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과 편견으로 인해서 대부분 보험 설계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각각 보험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정신과 진료시 불안 장애가 있거나 ADHD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다. 그럼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 굴지의 한 대기업 계열 회사의 생명 보험회사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증의 정신과 진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중 보험 계약을 해지 않으며 진료 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증의 정신과 진료라고 하면 경증의 신경증, 불안 장애, 우울증을 포함하며 이러한 진단이 치료를 받고 호전되거나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후 약물 치료와 상담치료만으로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소아인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경험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와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이 있어 정신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생명 보험 가입을 보류하거나 거절당하게 된다. 이는 이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된다면 생명 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공황 장애 환자는 치료후 수개월이 지난후 증상 호전이 있어 직장과 가정 생활에 문제가 없어 생명 보험 가입을 가입할 수가 있었다. 그후 이 회사는 현재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생명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회사가 내과와 구분 없이 정신과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회사의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조차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또다른 보험 회사의 경우 이회사는 외국계 보험 회사 중에서도 유명한 생명 보험 회사이다. 이 회사는 정신과 진료시 보험 가입을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공황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소개한 실지적인 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회사에서도 최근들어 정신과에 대해서 심사가 보다 완화되어 정신 분열증, 우울증, 조울증과 자폐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만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소아인 경우 ADHD, 언어 장애가 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회사에서는 우울증이 경증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 가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 가입 여부 판단은 각 보험 회사의 심사부에서 담당한다. 보험 회사 심사부에서는 앞서 소개한대로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정신과 의사 소견서에서 현재 사회 생활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두분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생명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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