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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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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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도 일터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썼다면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에 무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 이 법을 왜곡하고 효과를 없애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왔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5월 13일 경총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

1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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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공동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 골고루 평등한, 누구나 모두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_ 남정아 2. 고용형태의 구분이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의 인정을 원합니다. _ 엄진령 3. 일터에서 차별당하며 차별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는 주체가 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_ 김혜진 4. 차이의 존중을 위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_ 유기만 5. 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고 그래서 차별이 정당화 된 사회에 살기 싫습니다. _ 윤지영 6. 나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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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해고자 복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오늘은 항공기 지상조업 2차하청사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재난 시기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불법적인 표적해고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는 새로운 정부가 돈과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자본의 편에 설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지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7288 투쟁/이슈 - [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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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 / 박효미

■ 살아가는 이야기 박효미 후원회원 인터뷰 ‘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 2022.04.19. 철폐연대 오랜 후원회원이신 박효미 작가님을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출처: 철폐연대] 철폐연대 회원·후원회원 분들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3월호에서는 노무사의 일, 4월호에서는 교사의 일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작가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철폐연대 사무실과 희망버스 안에서 뵈었던 박효미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하신 듯하여 반가웠고, 변화를 위해 계속해 나아가고 있으신 듯하여 기대가 생겼습니다. Q. 동화작가이신데요, 어떤 계기로 철폐연대를 후원하시게 되었는지요? A.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더작가)’에서 ..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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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 김도현

■ 보통의 인권 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이동권, 공기를 마시듯 누렸기에 인식할 수 없었던 권리 이동권, 이제는 대중적으로 많이 익숙해진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2001년 처음 이동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번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아저씨, 이동권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라고 물어와 동료들과 함께 크게 웃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동권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신어자료집’에 그..

1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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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현장 속으로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 노동자에게 권리를!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인터뷰·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동의 비정규화가 유연화의 20세기 말 화법이라면, 노동의 탈노동자화는 유연화의 21세기 초 화법이다.”1)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복잡한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 역시 비대면 노동의 증가를 부추겼다. 어느덧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제조·유통·소비 시장을 장악했고 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플랫폼 자본이 ‘혁신’과 ‘효..

1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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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산재 전속성과 배달노동자 / 박정훈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산재 전속성과 배달노동자1)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3월 30일, 아마도 손님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열심히 달려가던 귀여운 배달 라이더 캐릭터가 갑자기 멈췄을 거다. 손님이 배달을 시키고 실시간으로 배달 라이더를 확인했다면, 배달노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쿠팡이츠에 항의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라이더는 트럭에 치여 도로 위에서 사망했다. 화면 속 배달노동자는 영정으로 장례식장 단상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배달노동자의 이야기가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기 위해 하루 8만 보씩 배달을 하다 그게 너무 힘들어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시작했다. 이름도 이야기도 없이 죽은 배달노동자들은 더 많다. 3월에만 4명, 4월 1..

0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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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드라마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투쟁 / 김기영

■ 오늘, 우리의 투쟁 드라마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투쟁 김기영 •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최근 으로 대표되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극 좀비물 도 있었죠. 코로나19로 드라마 제작이 뜸했던 것을 메꾸기라도 하듯,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드라마가 지상파, 케이블, 종편, OTT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알고 계시나요? 현재 한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는 거의 모두 법을 어겨가며 제작되고 있고, 그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 모두 범죄를 방조하는 셈인 것을요. 이렇게 많은 수준 높은 드라마들이 제작되는데, 과연 그 드라마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드라마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은 법적으로 노동자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