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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기업의 자가 노동자 조직화 : 노점상 조직화에 대하여 (조승화, 질라라비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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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 조직화]/비공식부문 조직화

2011. 10. 11.

질라라비 51호 (2007년 6월)

 

 

비공식 기업의 자가 노동자 조직화

- 노점상 조직화에 대하여

  조승화(전국노점상연합 선전국장)

 

 

 

1. 노점상으로 산다는 것

 

길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매연을 맡으며 추위와 더위 속에 장사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취객이나 폭력배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따가운 차별적 시선에 더욱 힘들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점단속과 그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들은 더욱 노점상을 절망하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런 노점상이 처한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점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배운 게 적거나 가난해서, 여성이나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 노점을 시작하지만 공통적으로 ‘빈곤의 문제’로 인해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노점이라는 노동에서 오는 어려움 뿐 만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노점상은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노동자의 범주에 속한다. 자가 고용에는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되듯, 누군가에게 종속된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고,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의 범주가 있다. 후자의 형태가 바로 노점상이라고 하겠다. 이 노점상들 중에는 일반 노점상과는 달리 대형으로 하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는데, 이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금포탈 기업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로 다루어지는 노점상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노점상(생계형 노점상)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들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2. 노점상의 실태와 조직화의 필요성

 

(1) 노점상의 실태와 현실

1960~80년대의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빈민을 형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나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노동자로의 유입을 통해 노점상은 급증하게 된다. 또한 98년 IMF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가 대량해고와 실직,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노점상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증가된 노점상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재래시장노점, 차량노점을 포함하여 현재는 백만 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노점상들이 노점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지만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도 부족하고 다른 생계수단도 여의치 않아, 장시간의 고된 노점 장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점상으로 끝까지 남게 된다. 이런 노점상들의 상황들 속에서 처한 노점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점상에 대한 현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과 차별을 들 수 있다. 사회의 전반적 빈곤과 함께 노점상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불법으로만 간주하고 있어, 지자체나 현 정부는 노점을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 여겨 노점단속과 그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로 노점상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얻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노동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한 조건 또한 열악하다. 거리에서 장사를 해 나가다보니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 전기, 물, 가스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안정적인 장사자리 확보에서의 어려움 등 안정적 노동을 위한 조건조차 열악하다.

끝으로 노점상들은 단순히 노점에서 오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빈곤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더욱 힘들게 한다. 노점상들은 빈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교육, 주거와 같은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하다.

 

(2) 노점상의 조직화 필요성

이처럼 노점상은 지자체의 노점단속, 사회적 차별, 기본적 노동권 보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열악함, 전반적 빈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점상 조직화는 매우 절실하며 이처럼 생존 자체가 부정되는 노점상이기에 많은 나라에서 이미 노점상 조직이 결성되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점합법화

먼저 조직화를 위한 가장 큰 목적은 ‘노점합법화’에 있다. 어떤 식의 합법화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노점상은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노점상은 사회의 전반적 빈곤문제 해결 없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지자체와 노점 당사자 간의 논의에 대해 노점합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노점상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일변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도 가능 할 것이다.

 

노동권을 포함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확보

또한 조직화를 통해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로서 노점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국제노동총회(ILO)에서는 노점상을 포함한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결의를 한 바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노점상들이 노조 조직 속에 포함되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점상의 경우 상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노동행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빈곤이 노점상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노동 행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점을 할 공간의 보장, 전기, 물, 가스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정적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점상이 처한 빈곤의 문제 해결

끝으로 조직화를 통해,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복지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활동에 있어 산재보험이나 저소득 노점상에 대한 보조금 제공, 재취업을 위한 융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 보험, 신용, 보육, 문화, 주거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3. 각국의 조직화된 노점상 운동 평가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노점상을 없애는 방안일 뿐이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강한 조직을 만들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면서, 각국의 단속 위주의 노점상정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으로서 노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가령, 선진국들의 경우 비록 부족하지만 노점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풍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 더반, 인도, 잠비아, 가나 등에서는 노점상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노점상 단체의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정부관계자 등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노점상 사례 : 풍물시장 중심으로 노점상 보장

파리의 노점상들은 구청의 허가를 통해서 한 평당 6유로의 세금(한국 돈 8,000원)을 내고 장사가 가능하다. 장사는 파리 시내의 야시장 70여 곳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전철역이나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해 시장을 개설하고 용역회사는 진열대를 설치해주고 전기와 물을 공급해준다. 노점상이 파리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시청의 단속이 잦았고 이로 인한 노점상과의 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자투리땅을 이용해 노점상을 허용하고 노점상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야시장은 파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노점상 사례 : 정부의 노점상 육성정책 실시

남아공은 노점상을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갈등관계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도시빈민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변화를 통한 노점상과 정부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쉽, 협력적인 모습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노점가판대를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하거나 노점상들이 밀집된 시장에서는 현대적 시설로 재건축 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노점상을 위하여 가로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심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노점상 사례 : 정부와 함께 실무팀 구성하고 노점상을 합법화

인도의 경우, 노동자의 8%만이 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92%는 자가 고용 형태로 비공식부문에서 종사하고, 1,000만 명 가량의 노점상이 있다. 또한 도시인구의 50% 이상이 넘는 저소득층이 노점을 통해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부유한 소비자들 또한 적어도 50% 이상의 필수품을 노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노점상에 대해 수 십 년 동안 단속과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SEWA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전국적인 항의를 진행 했으며, 1998년 인도 노점상 연합(NASVI, National Alliance of Street Vendors of India)이 구성되었다.

이 노점상 연합은 현재 5만 명가량의 회원이 있으며 SEWA를 통해 무담보 소액대출, 교육 등을 진행 해 가고 있다. 320명의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인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노점상연합이 이들을 지원해 고등법원 판결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이 영업허가와 영업공간을 얻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노점상연합과 주정부는 경찰·기업·노점상·상인·정부·소비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켰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합법화 되었지만, 노점상에 대한 탄압들은 곳곳에서 여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 노점상 사례 : 정부의 일방적 노점허가제 실효성 없어

홍콩 정부는 1930년대부터 노점허가증을 발부하였지만 1973년에는 허가증 발부를 중단하였고 1993년에는 그나마 있던 허가증마저 취소시켰다. 이처럼 홍콩의 노점허가제가 실패한 것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점상을 전면 합법화하지 않고 이중 일부에 한해 합법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허가제는 신규 노점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홍콩의 중국반환, 노동유연화로 인해 무허가 노점상 급증하여 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홍콩에는 2만 명 가량의 노점상이 있는데, 허가증이 있든지 없든지 단속을 당하는 형편이다.

 

싱가포르 노점상 사례 : 허가된 노점상 되기 하늘의 별따기

싱가포르의 경우, 노점상에 따라 다양한 면허증을 발급, 노점을 허가해 주고 있다. 야시장 형태의 풍물시장 또한 많이 있다. 차량 노점상의 경우 오래 전부터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성 노점상국, 도시개발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자격 기준 또한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 노점상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서 장사를 세금을 내고 정해진 시간(가령 오전 7시에서 10시 반까지) 동안 장사를 해야 하지만 유동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며 장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량 노점상의 경우 2,000명이 노점상을 신청했는데 불과 33명만 장사를 허가해준 것처럼 '합법적으로 노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단속을 위한 명분용 허가제일 뿐이다. 최근은 사업이 망하거나 IMF 이후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라 새롭게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한국 노점상 사례 : 노점합법화를 가장한 단속 중심의 정책 일방강행

한국 노점상들은 단속공무원, 경찰,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인 용역반과 용역업체와 같은 집단들에 의해 수없이 단속을 당해야 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명목으로 한 전국적 단속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점상들은 스스로 단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도시노점상연합회(도노련)를 건설하였다. 이후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전국에서 조직화되지 않았던 3,000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여 노점생존권 보장을 외쳤고 이에 정부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보시켰다. 이는 노점상들에게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했고 이후 본격적인 노점상 조직화가 진행되어, 1988년 8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가 결성되었다.

노점상 조직이 결성된 지 20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노점상의 권리와 노점상조직인 전국노점상총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노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협상기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일부 대형, 소수의 기업형 노점을 명분으로, 보행에 방해되고 환경미화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노점상에 대해 척결을 통한 정비는 어렵기에, 지자체는 노점상들과 함께 노점문제를 해결하자며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풍물시장과 같은 노점 유도구역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이 정책은 노점합법화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노점단속과 탄압을 위한 명목상의 노점대책일 뿐이다.

 

각국의 노점상 운동의 사례를 통해 노점상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들이 조직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공통적으로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행하는 정부나 시의 노점단속에 맞선 싸움에서 시작된다. 이에 각국의 노점상 조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자신의 노점자리에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즉 노점합법화에 두고 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부나 시는 형식적인 수준이든 아니든 노점합법화가 진행 중이다.

인도나 남아공의 노점상 사례가 노점합법화에 있어 주시해 볼 사례인데, 먼저 노점상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점 합법화가 실패하는 요인은 노점상의 생존권 차원보다는 정부와 시의 환경미화 차원의 접근, 노점상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부나 시의 일방적 강행, 사회의 전반적 빈곤에 대한 이해 결여가 주요인일 것이다. 이에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경우 정부나 시의 형식적인 합법화 논의는 노점단속을 위한 명분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권과 생활권의 보장 사례

노점상의 노동할 권리보장과 안정적 노동조건 확보는 합법화가 진행되는 수준과 함께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합법화 진행이 어렵더라도 노동권이나 노동조건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네팔의 경우, 노동조합에 노점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법에 ‘자가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을 진행 하는 곳은 인도, 남아공, 잠비아, 멕시코가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빈민으로서의 노점상에 대한 시혜적 차원 혹은 여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 장사와 관련된 권리 투쟁 외에도 노점상이 처한 전반적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들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노점상 조직은 노점상들을 상대로 소액담보 대출, 교육지원사업 등 빈곤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전노련),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권리 쟁취는 미흡한 수준으로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파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을 해 나가고 있다.

 

4. 노점상 조직화의 과제

 

노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더 강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노점상의 저항도 커지며 노점상 조직도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노점상 운동은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적 차원에서 노점합법화를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점상 조직의 노점합법화 투쟁들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노점단속에 맞서 진행된 현 노점자리를 지켜 내는 차원의 투쟁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노점대책을 보면 명분상 노점합법화를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노점단속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해 소수의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주는 대신 그 외의 노점상과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의 방침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합법화라는 껍데기를 쓰고 일방적이고 노점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기에 노점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로서의 노점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노점상 조직의 목표는 노점합법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점상들의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도시빈민의 노동, 교육, 보육, 주거 등 사회적 권리 쟁취여야 한다. 이 사회적 권리로서는 노점상 조직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안정적 노동을 위한 공간, 전기, 수도, 가스 지원, 산재보험 적용, 생계대책 지원, 재취업을 위한 교육실시 등 노점상 생존권을 포함한 도시빈민 전체에 대한 복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노점상의 현실, 그리고 한국/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신희철[해방수레 2005년 제7호]

- 전국노점상총연합, 우리시대 노점상 현황과 실태∣최인기[해방수레 2006년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