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철폐연대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다수사용자의 불규칙한 일자리 노동자의 조직화 (김혜진, 질라라비 61호)

댓글 0

[불안정노동자 조직화]/비공식부문 조직화

2011. 10. 20.

질라라비 61호 (2008년 4월)

 

 

다수사용자의 불규칙한 일자리 노동자 조직화

-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비공식노동자 중에서 노동자성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다수의 사용인에게 불규칙하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그 사용인이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간병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등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조직화 방식, 그리고 제도적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때의 가사업무는 주로 돌봄노동의 영역인데,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임금노동자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2005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사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총 76,870명이다.

이 실태는 2007년 2월부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이 전국 가정관리사협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 여성일용사업단 소속 회원들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한 자료인 “비공식부문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및 정책대안”을 주로 참조하였다.

 

(1) 노동자들의 특성

현재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연령은 90% 이상이 40세가 넘어서 있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지만 고졸을 빼면 압도적으로 중졸 이하가 많은 상황이다. 모자가정도 전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배우자가 실직상태이거나 수입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노동자들의 경우 나이와 학력, 기능에 상관 없이 여성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비공식부분이나 생산직 등에서 일하다가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서 이 일을 택하는 비율도 높지만 시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일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의 가사노동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젊은 여성들이 가사서비스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노동자들의 특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취업 구조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유료직업소개소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일을 구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자체 교육만 하고 유료시장에 알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YM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업단체, 자활후련기관 등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이다.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2002년 당시 유료직업소개소는 1,588개나 될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3만원의 범위 안에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 3~5만원의 회비를 떼고, 일을 나갈 때마다 회당 3천원~5천원 안팎의 수수료를 뗀다. 사실상의 불법파견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임금구조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시간당 5,000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소득은 약 59만원이다. (2005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61만원이라고 통계가 나와있다.) 그리고 대다수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다. 이는 대다수가 주2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워낙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4시간 단위로 일을 하는데 4시간에 주어진 업무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노동강도가 셀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 8시간 노동을 5일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족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실질적인 가장이다.

 

2.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 상황

 

(1)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파견법 조항에는 가사사용인이 파견허용업무에 들어가 있다. 이미 직업분류표에서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프랑스 등에서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간병인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질의회시를 통해서 ‘가사사용인과 같은 이유로 노동법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노동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조건이나 각종 사회보험,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확실한 적용으로부터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출발한다.

 

(2) 노동재해의 문제

2007년 말 서울시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50.0%가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였고, 70%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관련 증상 및 징후가 있었다.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돌봄노동은 신체적 노동만이 아니라 감정노동도 포함되어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호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노동강도가 심하고 노동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사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 일부에서는 독자적으로 대인·대물 배상보험을 설계하여 가입을 하고 있다.

 

(3)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고용보험의 필요성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재의 업무에서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소득이 가족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의 불안정함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용주의 사정에 따라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 두어야 하기도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일거리가 없을 때에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제외대상이다. 제8조 3항에 의해 적용제외가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건설일용노동자, 2006년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최저임금 적용 문제

현재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물론 현재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이것은 높은 노동강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량을 조정할 경우 임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조건을 붙여서 최저임금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미국의 경우 주간근로자, 가정부, 자가용 운전사, 요리사, 상시고용 베이비시터들도 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현금 임금이 1년에 천 달러 이상이거나 단일 또는 복수의 사용자들을 위해 일하는 총근로시간이 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캐나다 노바스코샤나 뉴펀들랜드 주 등 여러 주의 경우 주당 총 근무시간이 24시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일반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는 1978년에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작용하지만 일반사업장 및 농업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도 최저임금에서 시간외 수당을 제회하고 있다.

그 외에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 스페인에서는 가사업무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업종과 동일한 1일 혹은 1개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프랑스도 가사서비tm 노동자가 완전히 노동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완전 적용을 받는다.

 

3. 가사서비스 노동의 인정과 표준화, 직업훈련을 위한 계획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취급을 한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의 일을 소화하려면 전문화되고 표준화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많다. 특히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정해진 일 외에 많은 일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가 표준화되고, 그에 맞는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업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사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설한 1주과정의 단기적응훈련과정이 전부이며, 그 외에 간병인이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이들의 경우 2주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업무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모두혼재해서 하고 있는데 두 교육의 연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직업교육에 많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요구되는 교육은 영역별 전문기능 교육과 자존감 향상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업무가 표준화되어야 하고, 그 표준화된 기능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4. 조직 사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조직하고 있는 곳은 홍콩여성노조이다. 홍콩여성노조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주로 조직하는데, 홍콩의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사노동자가 최대 숫자이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4.1.18조항(4주 이상 동일 고용주 하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1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들만 보호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있어서 이주노동자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4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또한 인권유린과 강한 노동강도, 거주 장소가 마땅치 않은 문제, 폭행과 강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홍콩정부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부과방침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임금 삭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홍콩여성노조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임금삭감과 세금 공제에 맞서 싸우고,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최저임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의견을 표현하는 말하기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에서도 가사노동자들이 운동에 돌입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단결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고용주의 학대에 노동자들을 노출시키는 형벌적인 이민법 및 노동법에 저항하며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단결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은 가사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사노동의 역사, 그리고 지구화된 경제에서의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뉴욕에는 대략 60만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노동자 대부분이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강제추방의 공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뉴욕에는 ‘가사노동자 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가사노동자 권리헌장 캠페인을 발족했다. 가사노동자연대는 고용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초과근무 그리고 사회보장과 같은 주나 연방법이 규정한 법적 의무와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만드는 시의회 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 5월 가사노동자연대는 시간당 14달러 수준의 ‘생활임금’, 가정내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병가, 해고예고통지, 해직수당을 요구하는 비슷한 법안을 뉴욕 주 의회에 제출하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전국여성노조에서 조직을 한 바가 있다. 아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가사서비스분회가 지역의 가정관리사 협회의 구성원들을 분회로 운영했던 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는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있는데 이곳은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의 상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그 외에 협동조합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자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안산 양지자활후견기관 가사관리 공동체의 경우가 있다.

 

5.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조건

 

비공식노동의 대표적 업종인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권을 보장받는 데의 첫 번째 조건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0조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확보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지역노조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동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분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쟁의 요구나 대상이 직접적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단체협약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은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투쟁하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개별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에 기반하여 각종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종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서 많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입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2/3 정도만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을 국가에서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 외에 직무와 임금을 표준화하고 그에 걸맞는 직업훈련이 실시되면서 가사서비스 노동의 가치에 대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이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데 중간착취와 사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직업소개소가 아무런 규제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불안한 취업과 낮은 노동조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직업소개소가 확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포함한 여성 일용노동자의 직업소개를 맡을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직이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직종에서의 근속연수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력 인정과 사회보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취업경로가 공식화되고 단일화됨으로써 일용노동자들이 결집하여 공동의 요구를 확인하고 조직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 점에서 유료직업소개소 폐지와 공공직업소개소 확장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