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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202009]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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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2020. 9. 9.

■ 우리 동네 2%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설문조사 후기

 

민선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인권운동사랑방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공단도 위기다. 지난 5월, 38개 국가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은 70.4%로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같은 달 반월공단은 64.7%, 시화공단은 65%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가동률 저하와 함께 매출이 감소했고, 임대가 늘어났다는 등 공단이 어렵다는 소식들이 이어지지만, 공단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단노동자들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7월 월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노동조건은 후퇴하지 않았는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피해 경험이 있는지, 정부/지자체의 긴급지원정책을 받았는지, 불안감을 느끼는지 등이 조사 문항이었다. 점심시간 식당 앞에서, 퇴근시간 역 주변에서 진행했는데 이전보다 한산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 얼어붙은 공단의 분위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두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115명이 참여해주었다.

 

 

 

 

일이 줄었고, 임금도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04%가 ‘일이 줄었다’고 답했고, 임금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에 이르는 31.30%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서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 휴업이나 해고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문에 참여해준 노동자들은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답변에 마음을 놓기는 어려웠다. 일이 줄었거나 휴업과 감원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만 골라 다시 임금 변화를 살피니 ‘임금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은 52.24%로 늘어났다.

 

 

피해경험 있어도 긴급지원 받은 경우는 손에 꼽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경험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3.49%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앞선 문항에서 ‘일이 줄거나, 휴업/감원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던 응답자를 분류하여 피해경험을 확인하니, 각각 36.36%와 58.33%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정부/지자체의 긴급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노동 부문 긴급지원정책은 사업주를 통한 지원책으로 고용유지 지원, 자녀돌봄 지원, 유급휴가 지원이 있고, 노동자에 직접 지원책으로 무급휴직 지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노동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이 있다. 하지만 지원정책 경험과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가자 대부분은 주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조치를 떠올리면서 이러한 내용의 긴급지원정책은 모르고 있었다.

 

회사가 문닫을까봐 더 걱정이 큰, 영세업체 많은 공단 현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41.74%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79%가 ‘물량감소와 휴·폐업 등 기업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임금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고 조치로 인한 고용 불안에 앞서 전반적으로 일감이 줄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의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이는 영세업체가 많은 공단의 현실과 맞닿아있다. 기업규모별로 응답 현황을 다시 살폈을 때 일이 줄었고, 임금이 줄었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한 비중이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확인케 했다.

 

공단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로

 

우려했던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과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며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항목별 지원 규모 발표를 보면 175조에 이르는 기업 안정에 비해 고용안정과 민생지원은 47조에 그쳤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로 인한 낙수효과를 다단계 하청과 파견의 구조 끝에 있는 공단노동자들에게 닿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안일하며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3월 경총은 국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제’라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자유로운 해고,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개악, 화학물질 규제 완화, 노조활동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위기를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의 책임을 줄일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공단이 위기라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한 부담도 문제라고 짚으며, 마치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양 왜곡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때 그 시간은 노동자의 권리가 흔들리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모여 지금 공단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목소리 내기 위한 고민과 행동을 이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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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슈 - [질라라비/202009]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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