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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202105]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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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5. 12.

■ 현장 속으로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인터뷰

"톨게이트 투쟁 2라운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재작년 여름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내걸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무실과 민주당 의원실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직 선연하게 남아 있다. 톨게이트 투쟁은 ‘덩치 큰 용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맞서 무려 7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 싸움이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단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 과정 때문만이 아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한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계속 문제제기하며 직접고용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들이 거리에서 매일같이 외친 ‘우리가 옳다’ 구호는 일약 톨게이트 투쟁을 상징하는 단어로 부상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투쟁했지만, 도로공사는 법원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조차 무시하며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투쟁이 일단락되는 순간에도 도로공사는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했고, 임금 및 직무에 관한 협의는 물론, 손해배상, 고소고발 철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복귀 후 현장투쟁과 재조직화가 관건이었다.

2020년 5월 현장 복귀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4월 16일, 한국도로공사대구지사에서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현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1.04.16.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의 모습. [출처: 도명화]

 

요금수납 대신 청소업무

 

우려했던 대로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지난해 2월 1일 농성해제 후 빠르게 진행되었어야 할 배치 전 직무교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었다. 노조는 즉시 도로공사에 집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로 인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동안 대기 발령 상태로 지내야 했다. 결국 첫 출근은 5월 14일에서야 이뤄졌다. 2019년 7월 1일 집단해고 이후 317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직접고용 노동자로 출근하는 첫날의 심경은 어땠을까.

 

“재작년 8월 대법원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때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받은 304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했던 요금수납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1,500명 전체의 직접고용을 위해 싸웠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회사로 전환한 요금수납업무는 절대 환원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도로공사가 뒤늦게 직접고용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요금수납업무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장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에 편제돼서 졸음쉼터나 휴게소, 도로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업무로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장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해요.”

 

도로공사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한 요금수납업무 대신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 직접고용 인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지속했다. 노동자들이 평소 해왔던 업무가 아니다보니 일은 고되고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공사가 제공한 승합차에 6명씩 짝을 이뤄 타고 작업 구역에 도착하면, 빗자루를 들고 청소에 나섰다. 비탈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에 화들짝 놀랄 때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중년의 여성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도 높은(전체 노동자의 25%가량)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쉴 새 없이 이동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청소나 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처사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위험업무 배제와 신규직무 발굴을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했다.

 

이어지는 차별과 냉대

 

별도직군 신설은 임금과 복지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싸웠더니 아예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뒤에도 차별을 지속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래 도로공사에 있는 직종인 ‘조무직(청소원)’ 기준 임금을 적용하게 했는데, 현장지원직을 만들면서 기본급을 15% 줄였어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실시했지만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복지 부분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어요. 자격증 수당이나 도서포인트도 기존 직군하고 차별을 뒀어요. 그나마 작년 단협을 통해서 일부 시정이 됐지만 여전히 차별은 남아 있어요.”

 

이처럼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직무 배치와 차별적 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투쟁을 향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도명화 지부장은 말했다. 물론 도로공사의 부당한 처우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똘똘 뭉쳐 싸운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조합원들은 217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

어쨌거나 일이 힘든 건 그럭저럭 견딜 만 했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향한 냉랭한 시선을 현장에서 마주칠 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제가 대구지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재작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 승소자랑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합의로 들어온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까지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5월 출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그 추운 겨울에 현장지원직들을 승합차에 태워서 허허벌판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벌벌 떨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 먹을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데리러 오는 게 전부예요. 게다가 거긴 화장실도 없거든요. 쾌적한 환경은 고사하고, 최소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않고서 우리한테 무작정 쓰레기나 수거하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한 거죠.

여기 와서 여태껏 인사 한 번 받지 않는 분들(기존 도로공사 정규직)도 더러 계세요. 저희가 작년에 첫 출근하면서부터 보는 사람마다 일부러 인사도 건네고 대화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노총하고는 일절 대화를 안 해요. 현장지원직엔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 조합원이 섞여 있으니까, 그나마 도공 지시에 순응하는 한국노총하고만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 지시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함께 싸워야 하는데, 현장 들어와서도 (도로공사가) 갈라치기를 하니까 노동자들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계속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을 하찮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모멸감과 고립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요금수납업무를 원하면 자회사로 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0.5.12. 집단해고 317일 만에 첫 출근을 앞두고 도로공사의 탄압과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 [출처: 백승호]

 

핵심 간부에 대한 보복성 징계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작년 5월 14일 근무지(지사) 배치를 통보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원거리 부임지로 배치되었다. 도명화 지부장도 2019년 6월 집단해고 전에는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근무했지만, 복귀 당시 대구지사로 발령이 나 근무지(한국도로공사대구지사) 인근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 재작년 10월 21일 발령이 난 대법원 판결 승소자들이 먼저 겪었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전국 각 지사로 흩어 놓고 불요불급한 업무를 부여해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자존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였다.

 

도로공사의 치졸한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톨게이트 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간부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이어지고 있다.

 

“저를 포함해서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 지회장 등 민주일반연맹 간부 13명에게 지난 1월 14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어요. 작년 12월 검찰이 저희들 1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도로공사가 말하는 직위해제의 근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사규정이에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 출석도 해야 하니 심란할까봐 직위해제를 해준 거래요. 마치 징계가 아니고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노동자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도로공사가 당사자의 이야기는 왜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도명화 지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이 해고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고 봤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서다. 앞서 직위해제 근거로 언급한 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은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니 징계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했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핵심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실제로 현장 안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무려 8번의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밀어넣으려 한 도로공사와 정부가 단죄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과 벌금 폭탄이 이어졌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도로공사가 징계 절차를 앞두고 지난 투쟁 과정에서 생긴 노사간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명분 아래 ‘갈등관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자기(도로공사)들은 이런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간에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래요. 도로공사 내 노동조합이 9곳이 있어요(민주노총의 경우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지역일반노조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4개 조직이 있다: 편집자 주). 다수노조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소수노조의 의견도 청취하는 창구로 상생협의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손해배상, 고소고발부터 취하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또한 상생협의체에서 1번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저희도 한 번 해보기로 한 건데, 갑자기 소수노조를 상생협의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민주노총에서는 4개 조직 현장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지부장(혹은 지회장) 중 1인만 협의체 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현장지원직 4개 조직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원했지만, 결국 도공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의체가 시작부터 꼬였어요. 그게 작년 11월 25일이었는데, 갑자기 올 초(1월14일) 도공이 직위해제 처분을 저희한테 내린 거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저력을 믿는다

 

복귀 이후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명화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다.

 

“저희 조합원들이 전국 56개 지사에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직접고용 투쟁 이전에는 무슨 사안이 터지면 저랑 박순향 부지부장이 마치 해결사라도 되는 듯이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소통하고, 웬만한 일은 이제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직접고용 투쟁하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그때 청와대와 도로공사에 맞섰던 결기와 투지, 전국의 많은 동지들 연대를 떠올리면서 현장 투쟁도 자신 있게 펼쳐가야죠.”

 

분명 쉽지 않은 투쟁이지만 전전긍긍하지 않고 부단히 싸워나가겠다는 의지가 지부장의 두 눈에 또렷이 서려 있었다. 문득 궁금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난 217일간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이 사회가 너무나 가혹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투쟁 과정에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겉보기엔 정말 화려했지만 그 실체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저희들 투쟁이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에 오랜 시간 고통 받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열망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고, 해보니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권리

 

이미 자회사 구조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세로 굳어지려던 찰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가짜 정규직화’는 절대 안 된다고 온몸으로 저항하며 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돌파해나가는 이들을 보며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진전을 위한 영감과 자극을 얻었다.

한편에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향한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이를테면 “억울하면 정규직 시험 쳐서 입사해라”는 비아냥이 그랬다.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상담업무 직영화’ 투쟁이나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 등 최근 전개 중인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권리’에 대한 이질적인 감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자주 목격한다.

시험만이 공정성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잣대로 인식되는 풍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다.

 

“저희도 투쟁하는 동안 ‘정규직 날로 먹으려 한다’는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IMF금융위기 이후 요금수납업무가 본격적으로 외주화되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변경됐어요. 그동안 억눌리고 착취 받았던 세월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직접고용 요구는 지난 십수 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요금수납업무는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장 능숙하고 성실하게 해낼 자신도 있고요. 오로지 시험 하나로 일터에서 위계와 지위가 결정되는 구조가 정말 옳은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고용구조 속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며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갖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끝없이 줄세우기하며 갈라치기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이냐고 반문한다. 이것은 특혜도 무임승차도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와 도로공사가 비용과 효율의 논리를 앞세워 자회사를 강행했지만, 노동자들은 승자독식의 가치체계를 결코 승인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엉터리 자회사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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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슈 - [질라라비/202105]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 현장 속으로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인터뷰 "톨게이트 투쟁 2라운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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