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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202106]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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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6. 9.

■ 오늘, 우리의 투쟁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김동환 •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경상북도 군위군청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 투쟁은 천막농성 49일, 전면파업 46일만인 지난 5월 29일(토) 천신만고 끝에 노사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흘간의 마라톤 교섭을 통해 타결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국도비 직종 노동자 처우 개선

△국도비 직종의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보건소 근무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월 5만원 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조치

 

아래 이어지는 글은 군위지부 투쟁이 시작된 배경과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낸 49일간의 치열했던 투쟁을 되짚어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지시) 행정, 군립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및 불법 운영, 부당전보, 업무 중 막말과 욕설 등 갑질 횡포, 기간제 근무경력 불인정, 휴일수당 미지급 꼼수 행정, 연장 및 휴일근로의 일방적 중단, 출장비 차등 지급, 상여금・명절휴가비 차등 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군위군의 불법ㆍ갑질ㆍ차별 행정에 맞서 경상북도 군위군청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52일째(2021년 5월 25일 기준)다. 천막농성 10일째인 지난 4월 13일부터 전 조합원들이 군청 로비 점거 및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어느덧 전면파업이 43일째를 경과하고 있지만, 파업 돌입 후 20일 만에 첫 교섭이 열릴 정도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과정과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는 다음과 같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군위군수의 뻔뻔한 거짓말

 

2012년 1월 16일.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정부 합동부처 명의로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포함하여 복리후생,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경력인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6년 넘게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74명의 기간제 근무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언론에 대서특필 되도록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까지 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후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2019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무늬만 정규직’에 불과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임금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가입 후 군수 면담을 진행했는데, 김영만 군수는 당시 노조 집행부에게 “사람 되라고 공무직 시켜줬더니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 “노동조합 하는 것들은 자식 대까지 그냥 두지 않겠다.”며 노동조합을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의 태도는 그간 군위군 공무원들이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대했는지 단적으로 말해 준다.

 

2021.5.14. 군위지부 파업투쟁 승리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 모습. [출처: 민주연합노조]

 

노조 군위지부(이하 군위지부)는 2019년 임금 교섭에서 8개의 일급제 임금체계를 단일 호봉제로 바꿔냈으며, 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ㆍ상여금 지급 등을 쟁취하며 공무직 직종 간 임금차별 철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체 160명 중 노조에 가입한 40여 명 조합원의 힘으로 첫 투쟁에 승리한 군위지부는 이후 조직확대 사업에 전력을 다해 98명까지 조합원 수가 확대됐다. 첫 임금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사업장 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 불합리한 갑질ㆍ불법ㆍ차별 행정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군위지부는 2020년 노조 가입 전 있었던 부당전보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감시적 업무 해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의 현안과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관계를 대하는 군위군의 태도로 인해 교섭 기간은 길어졌으며, 군위지부는 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해 9월부터 50여 일간 군청 현관 앞 선전전을 진행했다. 11월에는 군청 주차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며 조합원들과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5일간의 농성과 투쟁을 진행한 끝에 현안 문제에 대한 별도 합의서 작성과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하며 2020년 투쟁은 마무리됐다. 2019년에 교섭하지 못한 직종의 별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말뿐인 처우개선 … 기간제 근무경력 불인정, 임금차별 지속

 

2019년 별도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환경미화원 직종의 임금 정상화와 국도비 직종의 임금차별 철폐다. 노조 가입 전 군은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부서장 재량으로 책정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2008년 정부가 지침으로 발표한 임금에서 2019년까지 6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됐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을 지급해왔던 것이다. 주민복지실 등 일부 국도비 직종의 경우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타 공무직 직종과 다르게 가족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 역시 차등 지급을 해왔다. 정부 지침에서도 국도비 직종 근무자의 상여금 및 제수당은 시군 재량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군위군뿐 아니라 경상북도 관내 국도비(공무직)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왔다.

군위군은 2018년 3월, 기간제 근무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기간제 근무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처우개선을 발표했지만,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9년 최초 임금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어떤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 군위지부는 이 협약 요구안 외 군위군청 소속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감염병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의 현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중이다. 또한, 군립 어립이집의 급식비 횡령, 연장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횡령, 직장갑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과 어린이집 원장의 징계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농성 장기화로 인한 행정 공백 … 군위군이 책임 져야

 

군위지부는 현재 아침 출근선전전 127일, 파업 43일째, 천막농성 52일째를 경과하고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위군 지도부는 장기화되는 농성 및 투쟁 상황에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은 뒤로 하고 교섭을 고의로 회피하고, 군민의 여론을 왜곡하여 판단하고 있다. 불법ㆍ갑질ㆍ차별 행정에 대한 군위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이 필요하지만 농성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집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실ㆍ과장들. 익명을 이용하여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행사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넘어 욕설과 막말을 늘어놓는 일부 공무원들.

비정상적인 군정 운영이 50여 일간 이어지며 군민을 위한 군정은 실종됐지만, 군위군청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을 지나고 있다. 비정상적인 내부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군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군위군은 노조의 교섭 및 현안 요구안 중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외에는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5월 3일까지 고수했다. 그리고 5월 12일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직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군이 해명할 것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실무자를 문책하라’며, 우리 노조의 단체협약까지 거론하며 노사 간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또, 과장 승진 인사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부적절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우리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업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2,40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본과 사측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했다. 또, 우리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안 된다며 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2021.5.12. 경북도청 앞에서 박성근 군수권한대행 소환을 촉구하는 군위지부 조합원들의 모습. [출처: 민주연합노조]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 지도부는 결단하라!

 

노조에서는 현재 파업 투쟁 승리 및 김영만 군위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청 내 천막농성과 군위군청 천막농성 및 청사 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조직적으로 군위지부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1일 250~300명의 조합원들이 매일 군위로 집결하고 있다. 노조가 군위지부 투쟁을 경북도청까지 확대한 이유는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 1번지를 자임하는 정치인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왜 경상북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이토록 열악한지 답해야 한다.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 군위군민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했고, 이장 및 관변단체들의 항의도 있었다. 노조에서는 관변단체, 군의회, 군민들과 소통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군위군의 장기간에 걸친 갑질ㆍ불법ㆍ차별 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군민들 사이에 조성되었고, 매 5일마다 군위 장날에 진행하는 우리들의 행진 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기까지 한다.

 

군위군은 군위지부의 파업 및 농성 장기화가 정상적인 군위군정 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부재를 핑계로 농성 및 투쟁 장기화를 유도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다. 노조는 군위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투쟁 승리 결의를 위해 전국중앙운영위원회를 5월 25일 군위에서 개최하며, 민주일반연맹은 군위지부 투쟁에 결합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도보순회투쟁단이 ‘뒤집자! 불평등세상, 올리자! 최저임금’을 기치로 오는 5월 26일 군위를 방문한다.

 

군위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교섭에 나서서 노사가 불법, 갑질, 차별 행정을 개선하는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군청 직원들과 군민들 앞에 노사 화합 선언을 하여 모두를 위한 군정에 전념해야 한다. 농성과 장기 파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투쟁 과정에서 부딪힌 날선 감정들에 대해 어루만지며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2만4천 군위군민 모두에게 박수 받고 존중 받는 군정을 펼치기는 어렵더라도, 군민의 불편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면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이제 손을 잡을 때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3923

 

투쟁/이슈 - [질라라비/202106]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김

■ 오늘, 우리의 투쟁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김동환 •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경상북도 군위군청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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