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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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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6. 10.

[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2월에도 24일간의 전면파업을 진행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여전히 상담업무 직영화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직영화 논의를 위한 자리부터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공단은 줄곧 외면했다. 기껏해야 상담업무가 직영화 대상인지 심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체’를 열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정규직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비정규직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했다. 외주화된 상담업무의 수행 방식이 적절한지는 공단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할 터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다. 

공단은 이처럼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앞세워 직영화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11개 민간용역업체에 내맡겨진 상담업무 수행 시스템을 온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민간용역업체들은 건강보험의 전문성은커녕 노동통제기법만 발달한 곳이다. 공단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미명 하에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외주화했고, 그 결과 상담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작업장 감시와 통제, 실적 경쟁에 시달려야만 했다. 

가입자의 건강권보다 상담업무의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외주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상담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이뤄졌을 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공공성 역시 지킬 수 있다. 

상담업무 직영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상담노동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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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 - [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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