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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공문] 마사회 적폐 표창 수여 계획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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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9. 16.

제목 : [공문] 마사회 적폐 표창 수여 계획 철회 촉구

번호 : 20210916-a

시행 : 2021년 09월 16일(목)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적폐 권력에

표창장을 수여키로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있는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 일원으로 참가하며 한국마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2.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와 부정부패 문제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죽음을 귀 기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죽음은 비단 한 개인만의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마기수, 말관리사 등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선진경마체제’라는 미명 하에 숨 막히는 무한경쟁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조리를 죽음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제도개선과 마사회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

 

3. 갑질과 부조리로 얼룩진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답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마사회 내부에 쌓인 적폐와 부정부패를 은폐하며 문중원 기수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문중원 기수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응모한 2018년과 2019년 마사대부 심사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특정인 합격을 위해 공모한 혐의(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마사대부 심사에 관여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번 표창 수여 대상으로 선정한 이재천 생산육성부장입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귀 기관이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죽음 원인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닌 인물에 대해 표창을 수여 예정이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재천 생산육성부장은 공공기관 마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적폐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이재천 생산육성부장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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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 - [항의 공문] 마사회 적폐 표창 수여 계획 철회 촉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적폐 권력에 표창장을 수여키로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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