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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202112] 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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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12. 6.

■ 오늘, 우리의 투쟁

 

 

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진환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해고 생활의 시작

 

2005년 4월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당시 GM대우)에 일하던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2005년 4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많은 이들이 가입했고, 나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상황이라 처음엔 노조 가입을 망설였지만 함께 일하던 대의원 형님이 노조 가입해서 함께하자고 설득해 결국 가입을 선택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체를 폐업하고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을 거부하며 탄압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는 해고를 단행했다. 억울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16년 해고 생활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탄압으로 60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2명으로 줄었다. 창원에 혼자 남아 7년을 버텼다. 불법파견 범죄자 닉 라일리를 엄벌하라고 법원 앞 1인 시위도 하고, 공장 앞에서는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700만 원 벌금을 확정했다. 불법파견은 범죄라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고 요구한 지 8년 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우리의 주장이 맞았고, 회사가 범죄자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나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21.05.24. “불법파견 범죄자 닉 라일리는 감옥으로! 해고자는 현장으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범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2013년, 다시 노조를 재건하고 투쟁이 시작되다

 

노조를 재건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현장에는 5명의 조합원이 버티고 있었고 이 동지들을 중심으로 노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2014년에는 조합원이 13명, 2015년에는 50명으로 늘었다. 그 이듬해에는 150명으로 늘어났다. 어렵지만 버티고 싸우면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노조를 재건하고 유지, 확대하느라 내 개인의 복직은 뒤로 미뤄 두었다.

 

해마다 회사는 조합원이 많은 업체만 골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깨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은 똘똘 뭉쳐 막아 냈다. 2016년에는 비정규직들이 생산 라인을 멈추는 투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런데 2017년 말 회사는 다수 조합원이 포진한 공정에 대해 인소싱(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 인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강행하며 탄압했고 결국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 지회장은 금속노조 결정을 어기면서까지 인소싱을 합의해 주었다.

 

2018년 정부청사 농성, 사장실 농성, 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을 했다. 투쟁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복직되었다. 이때도 개인의 복직보다 조합원들의 복직이 우선이었다.

2020년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부분이 해고되었고, 조합원들 역시 대부분 해고되었다.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은 창원, 부평공장 구분 없이 차후 일자리가 생기면 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이 이를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눈물을 머금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복직의 길이 열리다

 

2021년 11월 1일자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일자리가 생겼다. 복직의 대상과 순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정해 왔고, 자체 기준에 따라 이번엔 내가 복직하기로 되었다. 16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무 문제없이 복직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원청 한국지엠이 복직을 가로막고 나왔다. 복직을 가로막는 이유가 황당했다.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가능했다. 2년이 안 된 계약직은 소송하기 어려웠다.)

 

2005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을 회사가 이행했다면 해고될 일도, 16년을 공장 밖에서 싸울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또 다시 복직을 막고 있다. 때린 놈이 맞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따지는 황당한 상황이다.

 

2021.11.15. 진환 동지 복직 투쟁 15일차. 조합원들과 함께 복직할 공정에 가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출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 없이 복직 없다!

 

자본은 항상 그렇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약속도 쉽게 깬다. 복직을 위해서는 투쟁의 힘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내 개인의 복직을 건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다. 11월 1일 BCM라인을 찾아가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훈련)를 받았다. 라인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출퇴근 선전전, 현장순회도 진행했다. 창원과 부평의 조합원들이 내 일처럼 함께 해주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투쟁들을 함께여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발언을 하는데, 동지들에게 고마워 눈물이 났다.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16년을 싸워 왔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진실 말이다. 사측은 내가 복직하면 불법파견 리스크가 커져서 복직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댄다. 금속노조 해고자대회에서 밝혔다. “복직을 시켜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복직을 시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리스크, 뭐가 더 큰지 보여주겠다!”

사측이 복직 약속을 이행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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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투쟁 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진환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해고 생활의 시작 2005년 4월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당시 GM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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