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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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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2022. 5. 27.

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새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공공성을 탈각시키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만 제출되어 있다. 이에 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527, 파업으로 새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파업투쟁에는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참여한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인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제약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외, 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40% 남짓한 임금 격차 축소,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지부는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인건비에 적용하고 있는 저임금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인 한국마사회의 임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자회사 노동자들의 위탁비는 계속해 동결되고 있고, 이처럼 낮은 임금은 인력 충원 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소한 낙찰률 적용 없이 시중노임단가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의 전환 결정 이후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파업에 함께 한다. 지난 해 세 차례의 파업을 통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전환이 확정되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속한 전환 완료, 전환 시 모든 노동자의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쟁취, 극단적인 경쟁상태를 강요하는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회사라는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공동파업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노정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523일에는 78개의 사회단체들이 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고, 여전히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밝히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새정부를 향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27일 시작되는 파업은 3일간 진행된다. 구의역 참사 6주기인 28일에는 구의역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갖고,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갖는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없다면 이 3일 간의 파업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계속해 투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