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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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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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5월의 첫 주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늘어났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300키로 철근에 눌려 사망한 고 이선호 군에 이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는 추락하여 사망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는 이상음을 내는 기계를 점검하려다 머리가 끼여 469번째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자동문을 수리하던 노동자는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끼어서 사망했다. 어디 이들뿐이었겠는가! 사고사망 장소는 다르지만, 원인은 비슷하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업무를 통폐합하고 2인1조를 하지 않아 위험을 봐줄 사람이 없었다. 처음 하는 일에 교육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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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정책]/비정규직 법과 제도 [정책]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교육지 (2021.5)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 철폐연대 교육지는 불안정 노동의 실태, 일터의 쟁점,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다루며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 철폐연대 교육지는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유하고 교육지를 활용해 함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편집된 PDF 파일은 A5 크기입니다. *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글 A4 줄글도 함께 올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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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 / 송민영

■ 우리 동네 2% 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 송민영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략조직부장 지난 4월 10일, 금속노조는 전국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는 자동차검사원과 정비사를 조직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를 건설했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북부 등 수도권 지역, 대전과 충북 청주 등 경향 각지의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 10여 명이 모여 대표와 총무를 선출하고, 올해 전념해야 할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였다. 2018년 말부터 자동차검사원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조건을 헤쳐 가며 유지해 온 자동차검사정비 노동자 모임은 이로써 권리 찾기에 새로운 한 발을 내딛게 되었다. 강렬했던 첫 만남 지회(준)를 건설하기에 이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자동차검사정비 노동자와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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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의 검토 시도 / 최은실

■ 법률포커스 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의 검토 시도 최은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공인노무사 1. 법률적으로 ‘프리랜서’란 무엇일까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등. 각각의 법률은 목적과 함께 정의규정을 두어, 법률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다. 그래야만 해당 법률의 보호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정의규정은 없었다. 이렇게 노동관계법에서 관련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그 적용규정을 찾아야 하는데, 그나마 프리랜서와 관련해 살펴볼 만한 민법상 계약의 종류로는 고용, 도급, 위임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계약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