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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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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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 최정규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성공한 이주노동자 관리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최정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1. 시작하며 4년 7개월 일했지만 3년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출신 A씨. - 4월 9일 MBC 보도(수천만 원 떼먹고도 ‘당당’...빈손으로 울며 귀국). 5년간 이주노동자 8명이 다친 공장에서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기계에 왼쪽 팔이 끼어 산재사고를 당한 네팔 출신 B씨. - 11월 19일 KBS 보도(한 공장에서 8명 사고 났는데...“사장님 고마워요”). 3주 후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까지 사 놓았는데 한파를 막지 못하는 숙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캄보디아 출신 C씨. - 12월 23일 SBS 보도(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자던 이주노동자 사망).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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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김동환

■ 오늘, 우리의 투쟁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김동환 •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경상북도 군위군청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 투쟁은 천막농성 49일, 전면파업 46일만인 지난 5월 29일(토) 천신만고 끝에 노사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흘간의 마라톤 교섭을 통해 타결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국도비 직종 노동자 처우 개선 △국도비 직종의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보건소 근무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월 5만원 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조치 아래 이어지는 글은 군위지부 투쟁이 시작된 배경과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