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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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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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기자회견]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지난 7월 1일 전직 중간관리자(BMC, FMC)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제공하며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파리바게뜨는 개인정보인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유출해 탈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 회사 공금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탈퇴 및 타노조 가입을 대가로 중간관리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모두 ‘민주노총 0%’라는 목표 아래 일어난 일이다.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조간 차별하지 않는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특정노조에 대한 최종적인 말살 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그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

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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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해서는 전면적 제한에 가깝다.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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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재정사업] “뜨거운 여름 이겨낼 Cool~한 연대”

“뜨거운 여름 이겨낼 Cool~한 연대” 코로나19로 일터에서 내몰린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420일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한 바퀴 돌아 벌써 두 번째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업 물품(쿨토시) 주문신청 시 선택사항으로 를 열어놓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물론, 재정사업 담당자와 유선 소통을 통해서도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하시면 일정한 주문 수량이 모아졌을 때 현재 전국 각지에서 농성투쟁 중인 투쟁사업장에 전달한 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 공간을 통해 이 소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불볕더위로 푹푹 찌는 거리에서, 온 힘 다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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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2021. 7. 13.로 5년째 이어진 노조탄압 속에서 오늘도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6. 7. 13.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 세브란스병원분회는 출범시 약 200명의 청소노동자 중 136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세브란스..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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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7]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 박성현

■ 보통의 인권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박성현 • 4ㆍ16재단 나눔사업팀장 7년,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무척 긴 시간일 수 있다. 나에게 있어 7년은 이나 를 안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피해자를 안다는 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결코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황망한 참사로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가족을 품지 못하는 경험,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토닥일 수 없는 삶을 경험하지 않고 ‘안다’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현장에서 경험한 장면을 떠올려본다. 7년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민 혹은 활동가들은 아프거나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해 가족들의 슬픔이나 고통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했다. 개..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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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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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7]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 현장 속으로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방송이 외면하는 방송작가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방송에서 노동인권 이슈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다큐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이제 차고 넘칠 정도로 흔해졌다. 드라마 소재로도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이니,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시대를 지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방송사 노동환경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하고 속 시원하게 폭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적지 않지만, 정작 방송 노동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것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시청자들에..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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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7] 건설노동자의 안전 보장은 ‘빨리빨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 송주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건설노동자의 안전 보장은 ‘빨리빨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송주현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2008년 1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40명 사망 2010년 7월 용인시 현대마북연구소 리모델링 붕괴 11명 사망 2013년 3월 여수 대림공장 폭발 6명 사망 2017년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6명 사망 2020년 4월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광주 철거 사고로 9명 사망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건설노동자의 죽음과 재해사고…. 나는 아침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다. 매일 아침마다 뉴스에서는 건설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하루 동안 7명의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