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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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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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2021. 7. 13.로 5년째 이어진 노조탄압 속에서 오늘도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6. 7. 13.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 세브란스병원분회는 출범시 약 200명의 청소노동자 중 136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세브란스..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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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7]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 박성현

■ 보통의 인권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박성현 • 4ㆍ16재단 나눔사업팀장 7년,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무척 긴 시간일 수 있다. 나에게 있어 7년은 이나 를 안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피해자를 안다는 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결코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황망한 참사로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가족을 품지 못하는 경험,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토닥일 수 없는 삶을 경험하지 않고 ‘안다’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현장에서 경험한 장면을 떠올려본다. 7년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민 혹은 활동가들은 아프거나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해 가족들의 슬픔이나 고통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했다. 개..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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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