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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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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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기자회견]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지난 7월 1일 전직 중간관리자(BMC, FMC)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제공하며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파리바게뜨는 개인정보인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유출해 탈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 회사 공금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탈퇴 및 타노조 가입을 대가로 중간관리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모두 ‘민주노총 0%’라는 목표 아래 일어난 일이다.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조간 차별하지 않는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특정노조에 대한 최종적인 말살 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그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

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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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법률단체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해서는 전면적 제한에 가깝다.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