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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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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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항의 공문] 마사회 적폐 표창 수여 계획 철회 촉구

제목 : [공문] 마사회 적폐 표창 수여 계획 철회 촉구 번호 : 20210916-a 시행 : 2021년 09월 16일(목)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적폐 권력에 표창장을 수여키로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있는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 일원으로 참가하며 한국마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2.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와 부정부패 문제를 폭로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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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공동의 전망을 다져 나가는 나의 조직이기를! / 성희영

■ 살아가는 이야기 공동의 전망을 다져 나가는 나의 조직이기를! 성희영 회원 인터뷰 2020.9.21. “탄소배출 zero! 탈석탄 yes!” [출처: 경기여성연대] 1998년 7월 1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만 2년째에 다다른 2000년 6월 22일 ‘파견ㆍ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파견철폐공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성희영 동지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1년간 상근 활동을 하며 파견철폐공대위 활동가들과 사무 공간을 같이 썼었다고 해요. 한 지붕 아래 치열하게 동고동락했던 기억 때문일까요? 그때부터 맺은 철폐연대와의 인연은 스무 해 동안 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달의 회원/후원회원 인터뷰는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femm)..

0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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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 / 김윤영

■ 보통의 인권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82만 원.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여름이면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7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50%는 국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으로 통용되고, 한국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는 소득 수준이다. 한부모 복지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2%,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30%,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0%인 식이다. 복지기준이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밟는 채무자의 변제 비용 중 생계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0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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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 현장 속으로 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라!”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설립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1989년의 일이다. 전국 현장에서 어용노조의 민주화 투쟁, 민주노조 결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87 노동자대투쟁의 여진이 아직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때였다. 대중투쟁이 용솟음치고 있었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도 그만큼 극심했다. 더구나 보수언론의 편파보도까지 난무했으니, 노동자들의 투쟁을 곡해하지 않고 제대로 전파하는 활동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할 만했다. 그에 공감한 일군의 영상활동가들이 ‘노동자뉴스제작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투쟁에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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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필수노동자’ / 김혜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필수노동자’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1. 필수노동자 정의 코로나19 국면이 계속되면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지만,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하여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나 배달노동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이 그러하다. 이 노동자들은 반드시 대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이라는 의미를 담아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라는 락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노동자 등 대면해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최전방 노동자(Front..

08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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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 / 신정웅

■ 오늘, 우리의 투쟁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 신정웅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맥도날드분회 조합원 맥도날드는 알바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8월 3일 저녁 9시가 넘어가자 KBS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온 사실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또띠아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유효기간 스티커만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과 13시간 지난 또띠아에 날짜를 변경한 스티커를 덧붙여 판매하는 모습이 제보된 영상에 고스란히 드..

07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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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서울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 안명희

■ 우리 동네 2% 서울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주얼리, 봉제, 제화, 출판 업종을 중심으로 안명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코로나19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휩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그리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으로 호명되며 그 불안한 존재를 드러내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민주노총 를 보면,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우려하는..

07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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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회견문]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방치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행정법원도 부당해고 판정했지만, 밀린 월급이나 받고 복직 포기하라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존중 말하던 청와대는 어디에 있나? 481일.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보낸 날들이다.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날로부터 어느덧 해가 바뀌었고 계절은 여섯 바퀴를 돌았다. 그 사이 두 명의 해고 노동자는 거리에서 정년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이행을 요구했다. 곡기를 끊고, 배밀이로 땅을 기고,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부당해고’라는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 감는 자들에 맞서 온몸으로 항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몬 기업, 코로나19 시기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정부는 481일간의 절실한 외침을 줄곧 외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