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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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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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 / 김윤영

■ 보통의 인권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82만 원.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여름이면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7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50%는 국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으로 통용되고, 한국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는 소득 수준이다. 한부모 복지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2%,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30%,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0%인 식이다. 복지기준이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밟는 채무자의 변제 비용 중 생계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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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9] 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 현장 속으로 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라!”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설립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1989년의 일이다. 전국 현장에서 어용노조의 민주화 투쟁, 민주노조 결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87 노동자대투쟁의 여진이 아직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때였다. 대중투쟁이 용솟음치고 있었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도 그만큼 극심했다. 더구나 보수언론의 편파보도까지 난무했으니, 노동자들의 투쟁을 곡해하지 않고 제대로 전파하는 활동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할 만했다. 그에 공감한 일군의 영상활동가들이 ‘노동자뉴스제작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투쟁에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