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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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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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매체]/질라라비 질라라비 218호 (2021년 10월)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공공기관 자회사의 간접고용-구조조정의 성격|엄진령 37 발바닥 일기|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선지현 46 오늘, 우리의 투쟁|4년째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박기춘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무료노동|최은실 65 현장 속으로|난다ㆍ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77 보통의 인권|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없다”|김선철 90 살아가는 이야기|“서로의 고민도, 근황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김은환 97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18호를 펴내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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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서로의 고민도, 근황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 / 김은환

■ 살아가는 이야기 “서로의 고민도, 근황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은환 회원 인터뷰 아마 7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코오롱 해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투쟁 연대모임인 ‘코오롱공대위’(‘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코오롱 투쟁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사무실에 모였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철폐연대 회원 인터뷰를 하러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웬걸 그때 그곳이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2002년 설립 이래 노조 사무실(과천시지부)은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폐쇄되는 수모를 겪었고, 졸지에 셋방살이 신세가 되어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만 해도 지난 20년간 5~6회나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는 공무원 노동자..

1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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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없다” / 김선철

■ 보통의 인권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없다” 김선철 • 기후정의활동가 1. 기후위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아주 낯선 단어였다. ‘기후위기’라는 단어에는 무언가 긴급함이 담긴 것 같았는데 딱히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연말에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게 무언가 심각하긴 한 거구나 싶은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지나쳤을 장마도 기후변화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일 장마’라 하니 느낌이 다르다. 날씨 예보에도 기후변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지난여름 TV 화면을..

1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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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난다ㆍ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현장 속으로 난다ㆍ은선 활동가 “청소년 인권운동의 새로운 길, 우리가 ‘같이’ 만든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작년 4월 총선은 만 19세로 제한된 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이후 치른 첫 선거였다. 한국 사회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청소년이 무대에 처음 오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현실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격렬했던 반대 여론의 밑바탕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정치 참여는 시기상조”이고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매진하지 못할 것”이며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고 선거판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

13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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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무료노동 / 최은실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무료노동 최은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공인노무사 1. 노동자, 얼마나 일하나 노동시간이란 일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를 말한다. 보통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만큼,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길게 또는 짧게 일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물론 노동시간의 단축이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죽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해야만 했다. 그러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

13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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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4년째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박기춘

■ 오늘, 우리의 투쟁 4년째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기춘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사무국장 지난 2016년~2017년 무능한 적폐 세력에 대한 분노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 민심으로 타올랐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적폐청산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외쳤고, 그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장밋빛으로 물들었고, 우리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1단계 전환 대상인 가스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우리들도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원청인 가스..

12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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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30일 도보행진 #평등길1110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30일 도보행진 #평등길1110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외에도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까지 관련 법안은 총 4개이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8일, 10만 명의 힘을 모아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멈추어 선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평등을 여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10월 12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의 거리를 걷는다. 연장된 기한이 다..

12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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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 / 선지현

■ 발바닥 일기 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 선지현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지워진 지방정부의 정책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이 발표됐을 때 지역은 술렁거렸다. 자본의 공세를 당해내기도 버거운데 정부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 다반사였던 터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앞세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낯선 일이었다. 그래도 제법 신나는 일이었다. 지방정부를 찾아가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투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