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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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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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30일 도보행진 #평등길1110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30일 도보행진 #평등길1110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외에도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까지 관련 법안은 총 4개이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8일, 10만 명의 힘을 모아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멈추어 선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평등을 여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10월 12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의 거리를 걷는다. 연장된 기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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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 / 선지현

■ 발바닥 일기 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 선지현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지워진 지방정부의 정책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이 발표됐을 때 지역은 술렁거렸다. 자본의 공세를 당해내기도 버거운데 정부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 다반사였던 터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앞세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낯선 일이었다. 그래도 제법 신나는 일이었다. 지방정부를 찾아가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투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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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0] 공공기관 자회사의 간접고용-구조조정의 성격 / 엄진령

■ 정책포커스 공공기관 자회사의 간접고용-구조조정의 성격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자회사 임금실태 및 영향 요인 연구-저임금화를 야기하는 간접고용 구조와 제도적 요인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지부, 분회가 존재하는 자회사 21곳을 대상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배경으로서 원청 모기관과 자회사의 간접고용 구조, 정부 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자회사의 저임금을 야기하는 원인과 개선방안, 무엇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