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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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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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매체]/질라라비 2022년 1월(221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1년 동향|철폐연대 33 법률 포커스|‘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와 취지, 노동사건을 중심으로|김은진 41 우리 동네 2%|‘동네에서 노조하기’ 아랫마을 가장자리에서|이은영 50 오늘, 우리의 투쟁|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최현진 59 오늘, 우리의 투쟁|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허진희 68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재택근무, ‘워라밸’에 도움 될까?|임용현 76 현장 속으로|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90 보통의 인권|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대용 98 살아가는 이야기|‘노동해방의 불꽃’ 전규홍 동지!|천연옥 106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

09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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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 / 오은주

■ 살아가는 이야기 “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 오은주 후원회원 인터뷰 2021.11.04. 마사회를 상대로 싸웠던 100일간 고 문중원 기수의 유족들이 함께 머문 '꿀잠'에서 오은주 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출처: 정택용]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세상을 등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문중원의 죽음은 갑을관계, 승자독식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마사회의 적폐를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 남긴 마사대부 심사 비리 관련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탐욕이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 문중원 기..

09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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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 / 변재원

■ 보통의 인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 변재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배경 및 내용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다. 12월 1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58명의 의원(9일 15시 기준)이 공동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엶으로써 한국 사회의 탈시설 의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 왔다. 무능한 국가는 민간 시설에 정부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대신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가 뿌려..

08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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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현장 속으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위험의 외주화 중단, 정의로운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동지의 3주기가 다가온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고, 김용균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용균법’이란 별칭이 붙은 개정산안법이 시행되었고,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된 젊은이들은 ‘또 다른 김용균’으로 호명되었다. ‘또 다른 김용균’이 타자의 규정이라면, ‘내가 김용균이다’는 스스로의 선언이다.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100인 대표단 일원이었고,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지난..

08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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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 / 권미정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 권미정 • 사단법인 사무처장, 철폐연대 집행위원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배경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집단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투쟁은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고 노동운동의 투쟁 과제는 건강권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의 재해로 인식되다 보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지 못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업재해인지도 모른 채 감내하기도 했다. 죽음이 반복되고 사고가 누적되고 질병이 많아지면서, 경제개발 뒤에 감춰진 죽음, 은폐되는 산재는 사회적..

06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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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 진환

■ 오늘, 우리의 투쟁 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진환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해고 생활의 시작 2005년 4월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당시 GM대우)에 일하던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2005년 4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많은 이들이 가입했고, 나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상황이라 처음엔 노조 가입을 망설였지만 함께 일하던 대의원 형님이 노조 가입해서 함께하자고 설득해 결국 가입을 선택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체를 폐업하고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을 거부하며 탄압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는 해고..

06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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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 유빛나

■ 오늘, 우리의 투쟁 “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유빛나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방송회관분회 조합원 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바코파트너스’ 소속으로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에서 안내 데스크 업무를 해 오던 노동자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2019년 1월 입사 이래 계속된 상사들의 비리, 횡령, 짐승보다 못한 대우, 금품 갈취 및 괴롭힘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들의 주도 하에 3년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04.27.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앞에서 현수막 시위 중인 필자 모습.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직장 내 괴롭힘을 없던 일로 하자구요? 제가 언론에 이..

06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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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12] 지역금속, 공단조직화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 / 이김춘택

■ 발바닥 일기 지역금속, 공단조직화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 이김춘택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 1 2020년 한 해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4천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해고됐다. 그리고 2021년은 일감이 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짤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움츠러들기 마련일 텐데, 임금인상 요구를 앞세운 하청노동자 투쟁을 적극 조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3월 10일 삼성중공업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파워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나선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투쟁 2일째 되는 날 파워 노동자들을 찾아가 만났고, 3일째 되는 날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투쟁이 조직적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