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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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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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112]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현장 속으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위험의 외주화 중단, 정의로운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동지의 3주기가 다가온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고, 김용균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용균법’이란 별칭이 붙은 개정산안법이 시행되었고,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된 젊은이들은 ‘또 다른 김용균’으로 호명되었다. ‘또 다른 김용균’이 타자의 규정이라면, ‘내가 김용균이다’는 스스로의 선언이다.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100인 대표단 일원이었고,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지난..

08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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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 / 권미정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 권미정 • 사단법인 사무처장, 철폐연대 집행위원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배경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집단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투쟁은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고 노동운동의 투쟁 과제는 건강권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의 재해로 인식되다 보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지 못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업재해인지도 모른 채 감내하기도 했다. 죽음이 반복되고 사고가 누적되고 질병이 많아지면서, 경제개발 뒤에 감춰진 죽음, 은폐되는 산재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