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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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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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112] “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 / 오은주

■ 살아가는 이야기 “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 오은주 후원회원 인터뷰 2021.11.04. 마사회를 상대로 싸웠던 100일간 고 문중원 기수의 유족들이 함께 머문 '꿀잠'에서 오은주 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출처: 정택용]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세상을 등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문중원의 죽음은 갑을관계, 승자독식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마사회의 적폐를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 남긴 마사대부 심사 비리 관련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탐욕이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 문중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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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11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 / 변재원

■ 보통의 인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 변재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배경 및 내용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다. 12월 1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58명의 의원(9일 15시 기준)이 공동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엶으로써 한국 사회의 탈시설 의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 왔다. 무능한 국가는 민간 시설에 정부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대신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가 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