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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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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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주먹구구식 가처분 인용결정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곧이곧대로 인용 결정되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종호텔지부의 쟁의행위 장소와 의사 표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단행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반면 노조의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이 있기 전까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위법성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기각했..

1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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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노동해방의 불꽃’ 전규홍 동지! / 천연옥

■ 살아가는 이야기 ‘노동해방의 불꽃’ 전규홍 동지! 천연옥 •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동조합 교육위원장, 철폐연대 회원 2021.09.16. 부산일반노조 간부교육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한 인증샷 모습. [출처: 부산일반노조] 지난 11월 12일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 전규홍 동지가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노조 밴드에 올라온 것은 오후 2시 56분이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놀라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10월 말에 노조는 2개월의 병가를 주고 허리 치료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차원에서 진행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 노숙농성과 출근선전전’에 당시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전규홍 동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

12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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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대용

■ 보통의 인권 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대용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년 4월 (이하 인권운동더하기)가 출범했다. 기존 인권단체들의 상설 연대체였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형식적 무게감은 내려놓고 인권운동의 교류와 공동의 지반을 만들어 나가자는 논의 속에서 전환-재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하며 첫 번째로 벌인 사업은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다. 이후 7월에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모아내 발표했고, 9월에는 ‘인권운동,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걸음 더하기 전략 워크숍’을 진행하기..

12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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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불법파견 저지른 재벌을 구속하라! 징역 22년 6개월. 검찰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구형한 형량이다.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중대재해에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들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터무니없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04년 현대·기아차, 2005년 한국지엠, 2017년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 및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기업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고,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비..

12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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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 현장 속으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택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지난 2021년 6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앞에 20미터 높이의 망루가 솟아올랐다. 망루 위에 오른 노동자는 벌써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을 맨몸으로 견뎌 낸 그는 이제 살을 에는 추위와 힘겹게 맞서고 있다. 밑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신은 아찔해진다. 그가 하늘 감옥에 자신을 스스로 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농성장 주변에 나붙은 구호들이 망루 위 노동자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

11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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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재택근무, ‘워라밸’에 도움 될까? / 임용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재택근무, ‘워라밸’에 도움 될까?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코로나19가 일의 세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 생산 및 유통, 고용의 위축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재량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 출근해서 집단적으로 근무하는 전통적 노동방식에서 탈피해 장소와 시간의 맥락에서 유연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대면 활동의 자제를 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

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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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 / 허진희

■ 오늘, 우리의 투쟁 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 허진희 •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동조합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조합원 노조 결성 1년, 서면시장에는 재직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시장 상가번영회 해고 노동자 허진희입니다. 서면시장번영회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 관리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번영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무직과 주차관리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일체를 책임지는 회장단이 있습니다. 저는 서면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작년 12월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번영회 회장단은 “조용한 시장에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끌어 들이는 이유가 뭐냐?”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

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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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201] 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ㆍ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최현진

■ 오늘, 우리의 투쟁 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ㆍ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최현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 지회장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노동자 분열을 위해 탄생한 자동차판매대리점 자동차판매대리점은 IMF 때 현대차가 절반 정도의 정규직 판매노동자를 구조조정하여 정규직이 근무하는 지점과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대리점의 이원적인 판매 구조를 만들었다. 원래 정규직이었던 판매노동자들이라 모든 관리와 지휘체계는 지점과 대리점이 다르지 않았고, 두 곳 모두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현대차 자본의 동일한 관리체계하에,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판매 방법으로, 일하는 곳의 간판만 지점과 대리점으로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20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