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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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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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성명]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법안 의견표명에 부쳐

[성명]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법안 의견표명에 부쳐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다음 5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대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할 것. 둘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할 것. 셋째,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명시할 것. 넷째,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 다섯째,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