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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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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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1년 동향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1년 동향 1. 정부 ㆍ 국회 동향 ● 코로나19 위기 속에 부족하기만 한 정부 정책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 정책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매 시기 지원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적 정비 역시 매우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제도의 설계를 더디게 하며 그 한계를 긋는 것이 우선한다. 가장 먼저 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갖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적 언명으로 2020년부터 사회적 이슈를 형성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