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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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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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 / 허진희

■ 오늘, 우리의 투쟁 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 허진희 •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동조합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조합원 노조 결성 1년, 서면시장에는 재직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시장 상가번영회 해고 노동자 허진희입니다. 서면시장번영회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 관리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번영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무직과 주차관리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일체를 책임지는 회장단이 있습니다. 저는 서면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작년 12월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번영회 회장단은 “조용한 시장에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끌어 들이는 이유가 뭐냐?”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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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ㆍ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최현진

■ 오늘, 우리의 투쟁 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ㆍ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최현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 지회장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노동자 분열을 위해 탄생한 자동차판매대리점 자동차판매대리점은 IMF 때 현대차가 절반 정도의 정규직 판매노동자를 구조조정하여 정규직이 근무하는 지점과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대리점의 이원적인 판매 구조를 만들었다. 원래 정규직이었던 판매노동자들이라 모든 관리와 지휘체계는 지점과 대리점이 다르지 않았고, 두 곳 모두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현대차 자본의 동일한 관리체계하에,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판매 방법으로, 일하는 곳의 간판만 지점과 대리점으로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20년의 ..

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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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동네에서 노조하기’ 아랫마을 가장자리에서

■ 우리 동네 2% ‘동네에서 노조하기’ 아랫마을 가장자리에서 이은영 • 대덕유니온 대표 # 해 주는 것 하나 없는(?) 노동조합 모기만한 목소리로 목표 금액을 말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좀 놀라워했다. “그 금액을 모금하려고 이 큰 (‘크다’고 쓰고, ‘번거로운’이라고 들린다) 행사를 해요? 그냥 안하는 게 낫겠어요.” 해 주는 것도 하나 없는 노동조합인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자고 제안하는 내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이게 돈 문제(?)라 말하기 쑥스럽네요. 우선 친한 친구들에게만 말해 볼께요.” “우리 조합을 설명하는 웹자보 좀 만들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 보게요.” 후원금 모금 방법을 조심스레, 그리고 걱정스레 문의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후원행사를 성대히 잘 치렀다. “캠페인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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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와 취지,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 김은진

■ 법률포커스 ‘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와 취지,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김은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집자 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 73주년을 앞둔 지난 12월 6일 를 개최했다.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 인권 실태를 돌아보고,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1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1년 선고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및 결정 가운데 인권 및 사법정의를 증진시키거나 저해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 판결들을 선정했다. 이하 글은 민변의 15개 분야별 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