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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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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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대용

■ 보통의 인권 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대용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년 4월 (이하 인권운동더하기)가 출범했다. 기존 인권단체들의 상설 연대체였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형식적 무게감은 내려놓고 인권운동의 교류와 공동의 지반을 만들어 나가자는 논의 속에서 전환-재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하며 첫 번째로 벌인 사업은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다. 이후 7월에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모아내 발표했고, 9월에는 ‘인권운동,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걸음 더하기 전략 워크숍’을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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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불법파견 저지른 재벌을 구속하라! 징역 22년 6개월. 검찰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구형한 형량이다.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중대재해에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들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터무니없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04년 현대·기아차, 2005년 한국지엠, 2017년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 및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기업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고,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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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1]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 현장 속으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택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지난 2021년 6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앞에 20미터 높이의 망루가 솟아올랐다. 망루 위에 오른 노동자는 벌써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을 맨몸으로 견뎌 낸 그는 이제 살을 에는 추위와 힘겹게 맞서고 있다. 밑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신은 아찔해진다. 그가 하늘 감옥에 자신을 스스로 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농성장 주변에 나붙은 구호들이 망루 위 노동자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