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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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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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주먹구구식 가처분 인용결정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곧이곧대로 인용 결정되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종호텔지부의 쟁의행위 장소와 의사 표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단행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반면 노조의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이 있기 전까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위법성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