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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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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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 권미정

■ 살아가는 이야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권미정 회원 인터뷰 2022.01.22. 인권활동가 그림 소모임 ‘그리우리’의 그림으로 채워진 과 함께 포즈를 취한 권미정 회원님. [출처: 철폐연대] 인터뷰 시작부터 핀잔을 들었어요. ‘살아가는 이야기’라더니 질문들이 왜 이렇게 시시하냐고요. 순간 뜨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활동 이야기만이 아니라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나만의 노하우까지 들려주신 권미정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활동만으로도 벅찰 것 같은데, 권미정 회원님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림 그리기 모임, 책 읽기 모임에도 두루 참여하면서 기쁨과 여유를 만끽했다고 하네요. 왠지 취미 활동과 여가 시간마저 ‘조직’해 낼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철폐연대 ..

10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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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보호라는 이름의 장애인 노동, 노동법의 사각지대 / 명숙

■ 보통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의 장애인 노동, 노동법의 사각지대 - 장애인 노동자를 저임금에 가두는 보호작업장 실태조사 명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월 10만 원에서 90만 원이 월급이라고요?” 함께 일하던 인권활동가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 실태를 듣고 놀라 되묻는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 정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초저임금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이었으니 적어도 그 절반 이하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동도 아니고 훈련도 아닌 은 와 과 함께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작년 4개 지역의 5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5명을 심층 면접 조사했다. 저임금..

09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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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사회운동, 체제를 넘어 다른 세계를 열자!”/ 미류

■ 현장 속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회운동, 체제를 넘어 다른 세계를 열자!”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체제가 위기라는 말들이 범람하는 시절이다. 반면, 대안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활동은 사람들의 시야에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지난해 4월 에서 체제 내화하는 사회운동 흐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혁적 사회운동의 전망을 함께 고민하는 집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초기에는 10여 개 단체들이 모여 내부 워크숍과 집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 현안을 넘어서 체제가 야기하는 모순과 사회운동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더 많은 사회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0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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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가사노동자법 제정 의미와 한계 / 윤지영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가사노동자법 제정 의미와 한계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따르는 여타 노동법들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데, 이 글을 본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가사사용인’이 누구야? 문언대로 해석하면 가사, 즉 집안일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가사사용인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파출부’, 보통 ‘가정부’, 요즘에는 ‘가사도우미’라 불리는 사람이 가사사용인입니다. 집안일을 하고 ..

0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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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방송작가 최초의 근로감독, 그 이후 / 김한별

■ 오늘, 우리의 투쟁 방송작가 최초의 근로감독, 그 이후 김한별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방송작가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정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4월 KBS, MBC, SBS 지상파 본사 3사에 시사교양 보도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착수되었다. 장장 8개월에 걸친 대규모 근로감독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 조사대상의 42%인 152명의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152명과 방송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부 시정명령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152명의 작가들 중에서 판정 직후 일터에서 쫓겨난 작가들이 생겼다. 2021.12.22.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광주..

0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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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조수(助手)에서 노동자로, 노동조합 만들기 / 안병호

■ 발바닥 일기 조수助手1)에서 노동자로, 노동조합 만들기 안병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영화감독을 꿈꾸다 10대 시절 영화 보는 일이 유일한 취미였고 영화 만드는 일에 대해 막연한 꿈을 꾸었다. 마음에 드는 영화를 한 편 보면 ‘언젠가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영화감독이 되는 미래를 상상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화감독이 되는 일은 어떤 명망 있는 감독의 밑에서 다년간 조수(助手)로 일을 하거나 제작사의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럴싸한 시나리오’ 혹은 ‘그럴싸한 단편영화’를 만들면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나는 구체적으로 영화감독이 되는 상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막연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란 생..

07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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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정책 방향 / 장귀연

■ 정책포커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정책 방향 장귀연 • 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 종사자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사실상 정부의 입법안이다. 2021년 11월호 법률포커스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법안」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존하는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이므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2021년 12월 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07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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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2] 불안정노동철폐운동, 20년을 돌아보고 전망을 고민한다 / 철폐연대

■ 비정규 운동을 생각한다 [철폐연대 2022년 사업기조와 방향] 불안정노동철폐운동, 20년을 돌아보고 전망을 고민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2022년 사업기조: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새로운 전망 마련 비정규직 체제 바로보기 현 정부 정책하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척박해져 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닌 시혜성 정책은 사회적 불만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리게 만들었다. 자본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유연한 고용을 활용해 위기극복 정책을 펴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 확산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