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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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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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매체]/질라라비 질라라비 225호 (2022년 5월)

# 질라라비 225호(2022년 5월)가 나왔습니다!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근로기준법상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최은실 □ 우리 동네 2%|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며|민영기 □ 오늘, 우리의 투쟁|드라마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투쟁|김기영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산재 전속성과 배달노동자|박정훈 □ 현장 속으로|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 □ 보통의 인권|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김도현 □ 살아가는 이야기|‘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박효미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5호를..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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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는 올해 8월 18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 ▴휴게시설의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포함되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는 휴게권을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적용에서 이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두지는 않았다. 입..

1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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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할 때까지!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평등, 존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입니다. 그러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국회는 평등의 요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만의 목소리를 모아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생각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논의 없이 2024년 5월로 논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변함없지만, 정부와 거대여당의 실현의지는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명의 활동가가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텐트촌이..

18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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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투쟁 일정] 차별금지법, 봄꽃이 지기 전에 무조건 제정이다!!!

봄꽃 지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누구나 환영하는 평등텐트촌으로 오세요~ 4월에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세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1) 언제든 평등텐트촌 방문하기 2) 오전 8시, 점심 12시, 오후 5시 피켓팅 참여하기 (1시간 진행) 3) 오후 텐트에서 평등상징물 함께 만들기 4)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5) 저녁 7시 평등텐트촌 집회 참여하기 • 장소 : 국회 정문(2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

13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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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법률단체 성명서]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법률단체 성명서]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밝힌 1차 과태료 금액만 162억7천만 원에 달하자 SPC그룹은 서둘러 불법파견 대상자인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과태료 지급을 면제받았고,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내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파리바게트 사회적합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약속한 3년이 지난 2021년, SPC그룹은 본사 소속 제빵기..

13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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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투쟁]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불법행위 중단촉구를 위한 임종린 지회장 단식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불법행위 중단촉구 지회장 단식 12일차] -파리바게뜨는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5,300여명의 제조기사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제조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SPC그룹은 2018년 1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등과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지회에 대해 노조파괴, 금품살포를 통한 탈퇴유도, 승진을 빌미로한 탈퇴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2021년 3월~6월의 기간 매월 약 100여명의 조합원이 지회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회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

1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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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참여 요청] 고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와 릴레이 인증샷 함께하기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님의 추락 산재사망 관련 항소심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 정순규 님 산재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탄원서 마감은 오늘(4월11일)까지, 릴레이 인증샷 참여는 4월 18일 항소심 기일까지 이어집니다. [온라인 탄원서 링크] ☞ bit.ly/정순규사망책임자처벌 [릴레이 챌린지 참여 방법] ☞ #기업살인 #경동건설 #산재사망 #정순규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등 해시태그를 달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공간에 인증샷과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증샷은 첨부한 PDF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SNS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deryck.jung@gmail.com 메일 주..

1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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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4] “전교조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 이민숙

■ 살아가는 이야기 이민숙 후원회원 인터뷰 “전교조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2022.03.10.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이민숙 동지를 복직한 학교 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출처: 철폐연대] 2019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노동교육연구를 함께했던 이민숙 동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복직이 결정된 이후 법외노조 투쟁백서에 관해 잠깐 얘기를 나눈다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한참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갔고, 다행히도 얼굴이 좋아 보여 안심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대선 다음 날이라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소식이 들려온 날이라서 이래저래 할 말이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