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철폐연대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31 2022년 05월

31

[교육·토론·매체]/질라라비 질라라비 226호 (2022년 6월)

# 질라라비 226호(2022년 6월)가 나왔습니다!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김승현 □ 발바닥 일기|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권순택 □ 오늘, 우리의 투쟁|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이씬정석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업중지권|권미정 □ 현장 속으로|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보통의 인권|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랄라 □ 살아가는 이야기|살아 있는 자의 몫|함영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6호를 펴내며 올해 132주년을 맞은 세계노동절은 일요일이었기에 이주노동자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만 6년 ..

27 2022년 05월

27

[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새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공공성을 탈각시키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만 제출되어 있다. 이에 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5월 27일, 파업으로 새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파업투쟁에는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참여한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인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제약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

23 2022년 05월

23

[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22.5.23)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한 구체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방식의 변화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질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근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

17 2022년 05월

17

[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도 일터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썼다면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에 무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 이 법을 왜곡하고 효과를 없애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왔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5월 13일 경총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

16 2022년 05월

16

[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공동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 골고루 평등한, 누구나 모두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_ 남정아 2. 고용형태의 구분이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의 인정을 원합니다. _ 엄진령 3. 일터에서 차별당하며 차별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는 주체가 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_ 김혜진 4. 차이의 존중을 위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_ 유기만 5. 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고 그래서 차별이 정당화 된 사회에 살기 싫습니다. _ 윤지영 6. 나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11 2022년 05월

11

[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해고자 복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오늘은 항공기 지상조업 2차하청사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재난 시기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불법적인 표적해고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는 새로운 정부가 돈과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자본의 편에 설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지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7288 투쟁/이슈 - [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

11 2022년 05월

11

[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 / 박효미

■ 살아가는 이야기 박효미 후원회원 인터뷰 ‘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 2022.04.19. 철폐연대 오랜 후원회원이신 박효미 작가님을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출처: 철폐연대] 철폐연대 회원·후원회원 분들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3월호에서는 노무사의 일, 4월호에서는 교사의 일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작가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철폐연대 사무실과 희망버스 안에서 뵈었던 박효미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하신 듯하여 반가웠고, 변화를 위해 계속해 나아가고 있으신 듯하여 기대가 생겼습니다. Q. 동화작가이신데요, 어떤 계기로 철폐연대를 후원하시게 되었는지요? A.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더작가)’에서 ..

11 2022년 05월

11

[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 김도현

■ 보통의 인권 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이동권, 공기를 마시듯 누렸기에 인식할 수 없었던 권리 이동권, 이제는 대중적으로 많이 익숙해진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2001년 처음 이동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번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아저씨, 이동권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라고 물어와 동료들과 함께 크게 웃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동권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신어자료집’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