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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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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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5] 근로기준법상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 / 최은실

■ 법률 포커스 근로기준법상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 최은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1. 근로자대표와 선출 방법 1) 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라고 하면서,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라고 하고 있다. 즉,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