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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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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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도 일터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썼다면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에 무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 이 법을 왜곡하고 효과를 없애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왔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5월 13일 경총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