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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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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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22.5.23)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한 구체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방식의 변화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질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근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