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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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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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이씬정석

■ 오늘, 우리의 투쟁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이씬정석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2년 5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정부 등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9개 단위 노동조합과 단체의 현장요구안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의 설명 자료집은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페이스북 페이지1)에 이미지 파일로 공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고, 왜 예술인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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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 / 권순택

■ 발바닥 일기 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 -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순택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언론운동의 역사는 사실 ‘검열로부터의 저항’,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도구화하려 했고, 그것은 1972년 언론통폐합과 긴급조치로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각 언론사에 정부가 원하는 기사를 쓰도록 강요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이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구속과 연행이 이어졌다. 옛날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로 인해 공영언론사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언론인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M..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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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 / 김승현

■ 정책 포커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 김승현 •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1. 노동 현장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 논의에 앞서서 ‘공정하다’라는 의미는 평가를 받는 또는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말한다. 즉, 공정성은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가지는 투입 대비 보상에 대한 주관적 자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위 정의는 개인의 지각(知覺)인 공정성에 대한 논의의 시초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의 정의’부터 비교적 근대인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영학 인사관리 이론에서 말하는 공정성, 노동법의 해석에서 말하는 공정성까지 오랜 기간 장기간 하나의 개념을 파생시켜 논의된 개념이다. 2022년 현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