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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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년 6월 15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에게도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공식화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상세 내용에서는 그런 취지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를 통해서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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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살아 있는 자의 몫 / 함영주

■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 있는 자의 몫 함영주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영동지부 지부장 발전현장에 뿌린 내린 차별에서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 기후 위기대응, 탄소 중립,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투쟁은 힘차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단위노조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익히 전파된 이름 있는 투쟁 속에서 챙겨야 했을, 아니 챙기지 못한 ‘노노 차별’이 있습니다. 이전의 공공부문 노조 민주화 투쟁에서 치열하게 지켜 왔다면, 손안의 기회에서 놓쳐 버려 굳어지고 있는 ‘노노 차별’과 맞서며 조합원 중심의 눈높이에 적극 맞춰 나가야 합니다. 상대 노총에 비해 아직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동지, 민주노조 건설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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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 랄라

■ 보통의 인권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랄라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가끔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했다. 웃고 있을까. 무표정일까.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기분을 알 수 있었던 감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탓이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는 일상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는 것,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분을 파악하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사라지니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더 이상 친밀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타인과 연결이 끊어진 채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된 듯했다. 그 세계는 냉혹하고 잔인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