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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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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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청주 페미니스트들의 지방선거 도전기 / 선지현

■ 살아가는 이야기 청주 페미니스트들의 지방선거 도전기 - 기성 정치 문법이 아닌 다른 문법이 필요했다 - 선지현 • 철폐연대 회원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회원 달라지지 않은 세상에서 달라진 여성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그렇다. 세상은 분명 변화했다. 여성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성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억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만큼 그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고, 일터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의 몸은 통제당하고 있다.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의 유지와 심화는 성별분업체계와 맞물려 있고, 혐오와 차별, 배제를 먹이 삼아..

17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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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 / 정찬송

■ 보통의 인권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 정찬송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도 사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1)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주거가 권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집이 재산, 상품으로만 거래되는 사회에서 ‘집다운 집’을 갖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맡겨진다. 이런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힘을 잃는다. 이렇게 상실·박탈된 권리 감각은 으레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가장 먼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

14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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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현장 속으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전략조직화,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더 나아 갈 수 있겠죠.”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라는 긴 이름으로 2001년 준비위가 발족했고, 2002년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던 철폐연대가 올해로 20년이다. 불안정노동의 철폐와 확산을 막고,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를 위해 싸워 왔지만 늘 아쉬움은 남는다. 현재 그 투쟁을 함께했던 동지들을 만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중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최정우 동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담당자로서 특히, 공단의 작은사업장 조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전략조직화,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이미숙(..

14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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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안전배달료’가 필요한 이유 / 구교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안전배달료’가 필요한 이유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장면 1. 실시간으로 바뀌는 임금. 혁신기업이라 불리는 배민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배민쿠팡의 배달료는 매 순간 변동된다. 처음엔 주문량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오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떨어지는 패턴이 있었으나, 요즘은 그 패턴도 사라졌다. 라이더 입장에선 배달료를 예상하며 일하면 짜증만 나니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상태다. 배달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분명 사측은 공식이 있겠지만 라이더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라이더는 매 순간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수행 건을 빨리 마치고 다음 건을 빨리 잡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장면 2. 배달대행 플랫폼기업에는 배민쿠팡 이외에 일반..

14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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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전교조 유천초분회 투쟁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고태은

■ 오늘, 우리의 투쟁 전교조 유천초분회 투쟁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고태은 • 싸우는 노동자 기록팀, 싸람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1년 8월 말,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취소 통보를 받고 일반학교로 돌아갔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사유를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한 학교 운영’과 ‘구성원 간 지속적 갈등 유발’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진행된 도교육청의 컨설팅과 전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 이후 7월부터 3주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갈등 유발의 핵심이 된 ‘갑질’교사 3인을 징계하였다. 그러나 징계교사들은 이에 불복하였고 전교조 지역 지부 또한 이에 거리를 두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농성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집행에 방해되는 피케팅과 강원도교육청 출입을 ..

13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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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동국제강 90일간의 투쟁 / 차헌호

■ 오늘, 우리의 투쟁 동국제강 90일간의 투쟁 차헌호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잘 갔다 올게.”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25분경, 동국제강(주) 포항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고인은 동국제강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에서 크레인 보수를 담당했던 4년 차 하청노동자 고 이동우다.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한마디가 임신한 부인과 생의 마지막 작별인사가 됐다. 그는 월요일 아침부터 보수 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올랐다. 수리 작업 중에 크레인 회전체가 작동됐다.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안전벨트가 고인의 몸을 휘감았고, 흉부 압박으로 질식사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고인은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크레인 수리 작업에 투..

13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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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의 권리, 이제 스스로 찾겠다! / 고현실

■ 우리 동네 2% ‘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의 권리, 이제 스스로 찾겠다! 고현실 •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 모든 생물은 ‘생로병사’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 중 보건의료 기관 및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우리는 ‘보건의료인력’이라 칭하며, 그 가운데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이 「의료법」에 포함된 것은 1966년으로써, 당시 간호사의 교육 수준이 오늘날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호사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은 ‘대체인력’이라는 불합리하고 ..

08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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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7] 현대제철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의의와 한계 / 이두규

■ 법률 포커스 현대제철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의의와 한계 이두규 •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체절’)는 전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당진에도 제철소가 있는데, 제철소에는 약 1만 2,300명의 노동자가 재직 중이다. ‘정규직’과 대부분 파견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정규직에 자회사에 입사한 사람들도 포함할 경우’ 약 1:1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치는 늘 저평가되어 왔고, 수행한 업무는 늘 위험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떨쳐 내고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충남지부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하였다. 지회는 여러 방식의 투쟁을 수행하였으며, 투쟁 방식의 하나로 ‘불법파견 소송(파견법상의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