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철폐연대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19 2021년 07월

19

[문래동4가]/법률위원회 [법률단체 기자회견]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지난 7월 1일 전직 중간관리자(BMC, FMC)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제공하며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파리바게뜨는 개인정보인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유출해 탈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 회사 공금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탈퇴 및 타노조 가입을 대가로 중간관리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모두 ‘민주노총 0%’라는 목표 아래 일어난 일이다.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조간 차별하지 않는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특정노조에 대한 최종적인 말살 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그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

19 2021년 07월

19

[문래동4가]/법률위원회 [법률단체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해서는 전면적 제한에 가깝다.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

13 2021년 07월

13

[문래동4가]/법률위원회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법률단체 공동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 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2021. 7. 13.로 5년째 이어진 노조탄압 속에서 오늘도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6. 7. 13.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 세브란스병원분회는 출범시 약 200명의 청소노동자 중 136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세브란스..

09 2021년 07월

09

[문래동4가]/법률위원회 [성명] “건강보험 공공성 회복! 상담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 외면하는 건보공단 규탄한다!

[성명] “건강보험 공공성 회복! 상담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 외면하는 건보공단 규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6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2차 전면파업 이후 올 들어 세 번째 전면파업이다. 지난 2차 전면파업은 공단과 고객센터지부 간 논의테이블 구성과 함께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정상 가동을 공단 측이 약속하면서 잠정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상담업무 직영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 해소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돌연 단식농성을 강행해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상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담업무 외주화 문제에 대해 공..

09 2018년 07월

09

23 2018년 04월

23

09 2018년 04월

09

02 2018년 04월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