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교육지 (2021.5)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 철폐연대 교육지는 불안정 노동의 실태, 일터의 쟁점,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다루며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 철폐연대 교육지는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유하고 교육지를 활용해 함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편집된 PDF 파일은 A5 크기입니다. *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글 A4 줄글도 함께 올려 둡니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입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시에서 12월 5일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을 다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가 ..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입장 :: 2012-06-05 <입장>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사내하도급 법안 새누리당은 5월 29일 “차별없는 세상, 투명한 사회를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표했다. 비정규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 2012-05-08 조회: 19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규직화? 무기계약화! 지난 해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 그리고 올해 1월 16일 추진 지침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질라라비 100호 (2011년 10월) 비정규법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분석과 입장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000년 10월에 발표된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2004년 ..

질라라비 101호 (2011년 11월) 한나라당의 파견법 개정발의안의 문제점과 숨겨진 의도 - 상용형 파견으로 열리는 인력중개산업화의 판도라 -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올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맞추어 10월 7일 이주영 외 20인..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29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 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두 차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지만 소리는 요란하고 실속은 없으며, 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296 [정부의 차별개선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서]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사용자의 시혜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차별개선가이드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위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