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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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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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거제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4월 도장업체 파워공이 23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임금인상과 퇴직금 별도지급, 1년 계약을 쟁취했다. 2022년 4월 30일 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도장노동자 90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에 맞서 노동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1차 파업투쟁을 했고, 그 결과 도장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쟁취했다. 단체교섭을 하던 22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힘찬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6월 7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전환하고, 24시간 거점 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정규직 관리자들로 구성된 구사대가 노동자 파업 현장을 침탈하지만 파업대오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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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년 6월 15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에게도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공식화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상세 내용에서는 그런 취지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를 통해서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

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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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살아 있는 자의 몫 / 함영주

■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 있는 자의 몫 함영주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영동지부 지부장 발전현장에 뿌린 내린 차별에서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 기후 위기대응, 탄소 중립,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투쟁은 힘차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단위노조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익히 전파된 이름 있는 투쟁 속에서 챙겨야 했을, 아니 챙기지 못한 ‘노노 차별’이 있습니다. 이전의 공공부문 노조 민주화 투쟁에서 치열하게 지켜 왔다면, 손안의 기회에서 놓쳐 버려 굳어지고 있는 ‘노노 차별’과 맞서며 조합원 중심의 눈높이에 적극 맞춰 나가야 합니다. 상대 노총에 비해 아직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동지, 민주노조 건설에 앞..

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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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 랄라

■ 보통의 인권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랄라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가끔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했다. 웃고 있을까. 무표정일까.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기분을 알 수 있었던 감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탓이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는 일상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는 것,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분을 파악하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사라지니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더 이상 친밀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타인과 연결이 끊어진 채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된 듯했다. 그 세계는 냉혹하고 잔인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

11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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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속으로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주노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면서 투쟁하는 노조 활동가를 만나면 보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인 김희정 동지를 만났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성서공단노조의 이주 활동, 그리고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큰 고민을 남긴 뜻깊은 인터뷰였습니다. ■ 이주노동자와 일자리 문제 Q.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시선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

11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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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작업중지권 / 권미정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작업중지권 - 산재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판단을 인정하는 온전한 작업중지권 - 살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쓰려면 징계와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 권미정 •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노동자는 작업 중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덧붙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나면 상급자는 그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거꾸로 상급자가 인정 안 하면 대피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 지난 2016년 콘티넨탈 사업장 인근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안내로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피한 상태였다. 작업하던 콘티넨탈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를 맡았고 노동청..

0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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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상시 운영 여부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운송료를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사슬 맨꼭대기에 있는 화주는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턱없이 낮은 운임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유류비, 차량할부금, 보험료까지 화물노동자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만 했다. 적자운행을 면하려면 장시간 노동과 과적, 심야 운행을 감수할 ..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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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이씬정석

■ 오늘, 우리의 투쟁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이씬정석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2년 5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정부 등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9개 단위 노동조합과 단체의 현장요구안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의 설명 자료집은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페이스북 페이지1)에 이미지 파일로 공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고, 왜 예술인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