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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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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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 재현

■ 살아가는 이야기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재현 • 철폐연대 후원회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끼여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과로사, 일터괴롭힘으로 죽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산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아픈 노동자들은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 기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왜 중대재해,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쓰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현실, 그리고 언론 기자 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

11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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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을 꽂아주세요! / 이영주

■ 기고 [서평]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을 꽂아주세요! 이영주 • 철폐연대 회원 드디어 책이 나왔다! 2019년 말에는 언제 책이 나오느냐고 묻다가, 2020년에는 빨리 만들어 달라고 조르다가, 지난 4월에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고맙다’였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책을 기획한 철폐연대에 대한 신뢰 때문일 것이다. ‘철폐연대에서 기획한 거라면, 어련하려고…’ 하는 믿음 말이다. 흔히 교사를 3단계로 나누면, 보통 교사는 말로 가르치고, 좋은 교사는 시범을 보이고,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바로 철폐연대가 살아온 역사와 지은이들의 삶이 이 책에 대한 가장 신뢰 있는 추천사가 될 것이다. (음… 내가 ..

11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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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인권을 쌓는 창고’ 인권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 훈창

■ 보통의 인권 ‘인권을 쌓는 창고’ 인권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훈창 • 인권아카이브 활동가 수신 : 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발신 :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제목 : 인권 아카이브에 대한 간담회. 일시 : 2015년 4월 27일 2015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인권운동을 든든하게 지켜온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소실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기록을 아카이빙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첫 번째 간담회, 두 번째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니 어느덧 인권아카이브는 내 활동 중의 하나로 들어왔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인권아카이브를 인권운동 공동의 자원을 축적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권아카이브의 시작은 단 하나의 메일이었지만, 이 메일이 실체화되는 과정은 지난했다..

1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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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2월에도 24일간의 전면파업을 진행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여전히 상담업무 직영화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직영화 논의를 위한 자리부터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공단은 줄곧 외면했다. 기껏해야 상담업무가 직영화 대상인지 심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체’를 열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정규직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비정규직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했다. 외주화된 상담업무의 수행 방식이 적절한지는 공단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할 터..

1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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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 현장 속으로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고객센터 직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용역업체 소속 상담노동자들이 지난 2월, 24일간의 전면파업에 나섰다. 상담 업무 직영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상담노동자들은 3월, 4월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갔지만, 공단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 등을 핑계 삼아 직영화를 위한 논의 자체를 줄곧 회피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21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당사자인 상담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강행되었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6월 중 무기한 전면..

09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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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 최정규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성공한 이주노동자 관리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최정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1. 시작하며 4년 7개월 일했지만 3년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출신 A씨. - 4월 9일 MBC 보도(수천만 원 떼먹고도 ‘당당’...빈손으로 울며 귀국). 5년간 이주노동자 8명이 다친 공장에서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기계에 왼쪽 팔이 끼어 산재사고를 당한 네팔 출신 B씨. - 11월 19일 KBS 보도(한 공장에서 8명 사고 났는데...“사장님 고마워요”). 3주 후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까지 사 놓았는데 한파를 막지 못하는 숙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캄보디아 출신 C씨. - 12월 23일 SBS 보도(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자던 이주노동자 사망). 2020년 ..

09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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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김동환

■ 오늘, 우리의 투쟁 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김동환 •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경상북도 군위군청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 투쟁은 천막농성 49일, 전면파업 46일만인 지난 5월 29일(토) 천신만고 끝에 노사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흘간의 마라톤 교섭을 통해 타결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국도비 직종 노동자 처우 개선 △국도비 직종의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보건소 근무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월 5만원 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조치 아래 이어지는 글은 군위지부 투쟁이 시작된 배경과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

08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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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아사히 투쟁 6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 차헌호

■ 오늘, 우리의 투쟁 아사히 투쟁 6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차헌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아사히글라스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 가슴이 뛰었다. 원청 사용자인 아사히 자본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당한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기뻤지만 긴장했다. 우리는 조합원들과 집단적 토론에 들어갔다. 아사히 자본이 제시할 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했다.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면 단호하게 집단적으로 거부할 힘이 필요했다. 우리는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며 집단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2월 23일 사측을 만났다. 먼저 사측의 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