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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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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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년 6월 15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에게도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공식화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상세 내용에서는 그런 취지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를 통해서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

0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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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상시 운영 여부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운송료를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사슬 맨꼭대기에 있는 화주는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턱없이 낮은 운임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유류비, 차량할부금, 보험료까지 화물노동자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만 했다. 적자운행을 면하려면 장시간 노동과 과적, 심야 운행을 감수할 ..

02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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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서)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자.

[성명서] 노동조합 탄압, 반성 없는 spc를 규탄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자. 22. 3. 28.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라며 한 젊은 노동자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괴롭힌 점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부당노동행위 중단,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젊은 노동자의 단식은 회사의 모르쇠에 53일이나 이어졌다. 달콤한 맛과 예쁜 모양으로 가벼운 한끼 식사 또는 간식이 되어주는 이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식사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당연히 회사에 직접고용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자..

2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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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22.5.23)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한 구체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방식의 변화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질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근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

1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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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도 일터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썼다면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에 무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 이 법을 왜곡하고 효과를 없애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왔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5월 13일 경총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

1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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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공동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 골고루 평등한, 누구나 모두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_ 남정아 2. 고용형태의 구분이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의 인정을 원합니다. _ 엄진령 3. 일터에서 차별당하며 차별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는 주체가 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_ 김혜진 4. 차이의 존중을 위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_ 유기만 5. 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고 그래서 차별이 정당화 된 사회에 살기 싫습니다. _ 윤지영 6. 나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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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는 올해 8월 18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 ▴휴게시설의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포함되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는 휴게권을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적용에서 이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두지는 않았다. 입..

13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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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법률단체 성명서]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법률단체 성명서]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밝힌 1차 과태료 금액만 162억7천만 원에 달하자 SPC그룹은 서둘러 불법파견 대상자인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과태료 지급을 면제받았고,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내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파리바게트 사회적합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약속한 3년이 지난 2021년, SPC그룹은 본사 소속 제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