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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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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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011] 공공기관 자회사 고용, 무엇이 문제일까? / 엄진령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공공기관 자회사 고용, 무엇이 문제일까?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들어가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각 기관에서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세워진 자회사에 고용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투쟁했지만, 많은 기관에서 자회사 고용이라는 결과를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자회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 고용을 목..

02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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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제4회 파견노동포럼]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파견노동포럼이 6월 26일 개최됩니다.(장소 변경)

[제4회 파견노동포럼] 6월 26(금) 오후 2시-9시30분,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 제4회 파견노동포럼은 자회사 고용의 등장으로 달라진 공공부문 간접고용 상황, 제조업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투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돌아보며, 이를 뚫고 노동자 권리 진전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가와 비정규 투쟁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존 예정되어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은 30명까지만 참석이 제한되어, 부득이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

13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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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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