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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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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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6]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 재현

■ 살아가는 이야기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재현 • 철폐연대 후원회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끼여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과로사, 일터괴롭힘으로 죽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산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아픈 노동자들은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 기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왜 중대재해,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쓰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현실, 그리고 언론 기자 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

15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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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007]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정나위

■ 오늘, 우리의 투쟁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간접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 공동투쟁으로 쟁취하자 정나위 • 민주노총 조직부장 “원청과 교섭하면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2020년, 민주노총 간접고용 투쟁의 목표는 원청 사용자성 쟁취다. 간접고용은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다른 고용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분리해 진짜 사장을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때문에 ‘원청 사용자성 쟁취’는 간접고용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 바꾸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절박하고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이 요구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등으로 표현돼 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의 ..

15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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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0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이근택

■ 오늘, 우리의 투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사고 대응과 이후 과제 이근택 •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사무차장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반기수)에서는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의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1차적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였고, 그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

14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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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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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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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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