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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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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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논평]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년 6월 15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에게도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공식화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상세 내용에서는 그런 취지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를 통해서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

2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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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비정규직 외면하는 새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새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공공성을 탈각시키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만 제출되어 있다. 이에 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5월 27일, 파업으로 새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파업투쟁에는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참여한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인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제약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

2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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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22.5.23)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한 구체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방식의 변화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질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근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

1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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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공동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 줄 성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 골고루 평등한, 누구나 모두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_ 남정아 2. 고용형태의 구분이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의 인정을 원합니다. _ 엄진령 3. 일터에서 차별당하며 차별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는 주체가 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_ 김혜진 4. 차이의 존중을 위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_ 유기만 5. 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고 그래서 차별이 정당화 된 사회에 살기 싫습니다. _ 윤지영 6. 나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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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는 올해 8월 18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 ▴휴게시설의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포함되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는 휴게권을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적용에서 이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두지는 않았다. 입..

23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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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윤석열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인수위 앞,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 촉구! 지난 2021년 2월 23일 ILO 기본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나, 지금까지 관련 국내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ILO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노조법 개정이 아닌 행정적 조치로 일부 노조에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무마하려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라는 당연한 권리는 여전히 행정관청의 심사 아래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의 취지는 제대로 우리 ..

16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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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평등한끼 3일차를 인권운동사랑방,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에 함께 하며 지난 20여년의 불안정 노동자 투쟁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해고를 당해도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일 뿐인 현실,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지해 버리면 그만인 현실, 노동자들의 삶이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점은 제대로 선언..

02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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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제4회 파견노동포럼]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파견노동포럼이 6월 26일 개최됩니다.(장소 변경)

[제4회 파견노동포럼] 6월 26(금) 오후 2시-9시30분,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 제4회 파견노동포럼은 자회사 고용의 등장으로 달라진 공공부문 간접고용 상황, 제조업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투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돌아보며, 이를 뚫고 노동자 권리 진전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가와 비정규 투쟁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존 예정되어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은 30명까지만 참석이 제한되어, 부득이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