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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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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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011] 간접고용 노동자의 반토막 쟁의권 / 신선아

■ 법률포커스 간접고용 노동자의 반토막 쟁의권* 신선아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지난 9월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사용자를 상대로 근무지인 원청 사업장에서 한 쟁의행위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이하 ‘위 판결’).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그간 위와 같은 쟁의행위조차도 불법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위 판결 이야기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의 현실, 반토막 쟁의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위 판결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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