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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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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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살아 있는 자의 몫 / 함영주

■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 있는 자의 몫 함영주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영동지부 지부장 발전현장에 뿌린 내린 차별에서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 기후 위기대응, 탄소 중립,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투쟁은 힘차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단위노조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익히 전파된 이름 있는 투쟁 속에서 챙겨야 했을, 아니 챙기지 못한 ‘노노 차별’이 있습니다. 이전의 공공부문 노조 민주화 투쟁에서 치열하게 지켜 왔다면, 손안의 기회에서 놓쳐 버려 굳어지고 있는 ‘노노 차별’과 맞서며 조합원 중심의 눈높이에 적극 맞춰 나가야 합니다. 상대 노총에 비해 아직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동지, 민주노조 건설에 앞..

1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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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 랄라

■ 보통의 인권 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 랄라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가끔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했다. 웃고 있을까. 무표정일까.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기분을 알 수 있었던 감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탓이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는 일상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는 것,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분을 파악하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사라지니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더 이상 친밀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타인과 연결이 끊어진 채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된 듯했다. 그 세계는 냉혹하고 잔인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

11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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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속으로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주노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면서 투쟁하는 노조 활동가를 만나면 보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인 김희정 동지를 만났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성서공단노조의 이주 활동, 그리고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큰 고민을 남긴 뜻깊은 인터뷰였습니다. ■ 이주노동자와 일자리 문제 Q.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시선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

11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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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작업중지권 / 권미정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작업중지권 - 산재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판단을 인정하는 온전한 작업중지권 - 살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쓰려면 징계와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 권미정 •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노동자는 작업 중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덧붙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나면 상급자는 그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거꾸로 상급자가 인정 안 하면 대피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 지난 2016년 콘티넨탈 사업장 인근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안내로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피한 상태였다. 작업하던 콘티넨탈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를 맡았고 노동청..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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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이씬정석

■ 오늘, 우리의 투쟁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이씬정석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2년 5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정부 등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9개 단위 노동조합과 단체의 현장요구안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의 설명 자료집은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페이스북 페이지1)에 이미지 파일로 공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고, 왜 예술인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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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 / 권순택

■ 발바닥 일기 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 -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순택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언론운동의 역사는 사실 ‘검열로부터의 저항’,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도구화하려 했고, 그것은 1972년 언론통폐합과 긴급조치로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각 언론사에 정부가 원하는 기사를 쓰도록 강요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이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구속과 연행이 이어졌다. 옛날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로 인해 공영언론사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언론인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M..

0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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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206]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 / 김승현

■ 정책 포커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 김승현 •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1. 노동 현장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 논의에 앞서서 ‘공정하다’라는 의미는 평가를 받는 또는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말한다. 즉, 공정성은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가지는 투입 대비 보상에 대한 주관적 자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위 정의는 개인의 지각(知覺)인 공정성에 대한 논의의 시초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의 정의’부터 비교적 근대인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영학 인사관리 이론에서 말하는 공정성, 노동법의 해석에서 말하는 공정성까지 오랜 기간 장기간 하나의 개념을 파생시켜 논의된 개념이다. 2022년 현재 공..

3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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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매체]/질라라비 질라라비 226호 (2022년 6월)

# 질라라비 226호(2022년 6월)가 나왔습니다!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김승현 □ 발바닥 일기|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권순택 □ 오늘, 우리의 투쟁|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이씬정석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업중지권|권미정 □ 현장 속으로|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보통의 인권|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랄라 □ 살아가는 이야기|살아 있는 자의 몫|함영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6호를 펴내며 올해 132주년을 맞은 세계노동절은 일요일이었기에 이주노동자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만 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