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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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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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성명·입장 [입장]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최저임금, 일자리 논쟁과 지불능력 논쟁을 뛰어 넘어 안정된 삶의 권리로 이야기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22.5.23)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한 구체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방식의 변화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질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근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

14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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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성명] 불안정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한 최저임금 결정!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성명] 불안정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한 최저임금 결정!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5%, 130원이 인상된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9년도 인상률도 2.7%였다. 공익위원들이 이 인상안을 단일안으로 냈고, 노동자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동결을 면한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보수언론도 분석하고 있듯이,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이다. 게다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또다시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이 산입된다. 최저임금에 약간의 수당과 상여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아마도 많은 노..

0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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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이슈 [질라라비/202006] '권리'로서의 최저임금,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용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권리’로서의 최저임금,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기업대출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한다. 반면 기업들은 임금 동결이나 삭감, 노동시간 유연화, 심지어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당장 어렵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 모두에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정․재계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고용 한파 주범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4월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

13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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