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파견법'에 따라 "파견"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만명이 넘는 노동자 모두를 만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사무직 파견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파견으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ttps://url.kr/p2LDSW * 약 10분의 조사 시간이 소요되며, 유효응답을 선정해 사례(커피 쿠폰)를 보내 드립니다 :)

[제4회 파견노동포럼] 6월 26(금) 오후 2시-9시30분,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 제4회 파견노동포럼은 자회사 고용의 등장으로 달라진 공공부문 간접고용 상황, 제조업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투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돌아보며, 이를 뚫고 노동자 권리 진전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가와 비정규 투쟁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존 예정되어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은 30명까지만 참석이 제한되어, 부득이 금속노조 회의실(경향신문사 별관 4층)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

■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의 법제도 최은실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공인노무사) 다시 생각해보다 지난 10년간 공인노무사로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법률위원, 법률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다른 공인노무사에 비하면 참 많..

▮ 법률 포커스 파견법 제‧개정 경과와 판례의 변화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정당한 고용형태인가? 근대 노동법의 원칙은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지향하고 있는가? 간접고용이란 근본적으로 고용과 ..

2018년 10월 12일(금) ~ 13(토) 양일에 걸쳐 진행된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8 파견노동포럼』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파견법 20년 영상> https://youtu.be/e69vA_bD0Bo 2018년 10월 12일(금) ~ 13(토) 양일에 걸쳐 진행된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8 파견노동포럼』에서 상영된 "파견법..

▮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파견법 20년의 영향: 비정상이 정상으로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2018.10.13.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8 파견노동포럼』 3섹션, 발제하는 필자 [출처: 철폐연대] 1998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파견법)이 처음으로 제..

▮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파견법 20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 2018.10.13.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8 파견노동포럼』 3섹션, 발제하는 필자 [출처: 철폐연대] 파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고 ..

▮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독일 파견 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현재 독일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측면의 호조와 달리 이른바 하르츠(Har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