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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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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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 현장 속으로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인터뷰 "톨게이트 투쟁 2라운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재작년 여름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내걸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무실과 민주당 의원실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직 선연하게 남아 있다. 톨게이트 투쟁은 ‘덩치 큰 용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맞서 무려 7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 싸움이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단지 비정규직 ..

12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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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성격 / 장귀연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성격 장귀연 • 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첫 외부방문 행사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프로젝트를 천명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3년 후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던 하청 직원들 중 일부를 직접고용하는 것에 대해 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것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 시험에 합격하여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손쉽게 들어온 하청회사에서 몇 년 일했다는 이유로 같은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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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입장문] 고용의 원칙 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의 원칙 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4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그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5천여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20만여 명이며, 직접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 직군인 무기계약직이 대다수이고, 1/4은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소속이 되었다. 이 정책은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4년간 비정규직은 94만5천명이 증가했고, 정규직은 24만2천명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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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차별과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 / 황성관

■ 오늘, 우리의 투쟁 차별과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 황성관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2지부 지부장 고려대학교에는 총장발령직과 부서장발령직으로 이원화되어 학사행정이 운영됩니다. 총장발령직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입니다. 부서장발령직은 무기계약직과 2년 미만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대학노조에는 ‘고려대학교지부’라는 정규직(총장발령직)으로 구성된 지부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2지부는 2018년 10월 25일 대학노조로부터 편제가 승인되어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대지부-고려대2지부의 공동교섭 2018년 10월 창립 후 고려대학교지부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서라도 교섭을 시작하..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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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이재학 피디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 진재연

■ 오늘, 우리의 투쟁 이재학 피디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대책위 활동의 의미와 과제 진재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이재학PD대책위 집행위원장 2020년 2월 4일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했던 이재학 피디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서울·충북을 아우르는 80여개 단체·노동조합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고, 49재 결의대회, 100일 문화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이행요구안 발표, 4자 대표자 논의, 지상파 방송사 앞 피켓팅, 청주방송 앞 지속적인 선전전 및 천막농성 그리고 2020년 7월 4자 대표자합의와 청주방송의 공식 사과. 이후 대주주 이두영에 의한 합의 이행 방해 과정 속에 1주기 추모제를 치뤘고 얼마 전 4월 7일 항소심 재판이 열렸..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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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5월의 첫 주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늘어났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300키로 철근에 눌려 사망한 고 이선호 군에 이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는 추락하여 사망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는 이상음을 내는 기계를 점검하려다 머리가 끼여 469번째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자동문을 수리하던 노동자는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끼어서 사망했다. 어디 이들뿐이었겠는가! 사고사망 장소는 다르지만, 원인은 비슷하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업무를 통폐합하고 2인1조를 하지 않아 위험을 봐줄 사람이 없었다. 처음 하는 일에 교육은 없고..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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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정책]/비정규직 법과 제도 [정책]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교육지 (2021.5)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 철폐연대 교육지는 불안정 노동의 실태, 일터의 쟁점,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다루며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 철폐연대 교육지는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유하고 교육지를 활용해 함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편집된 PDF 파일은 A5 크기입니다. *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글 A4 줄글도 함께 올려 둡니다.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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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 / 송민영

■ 우리 동네 2% 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 송민영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략조직부장 지난 4월 10일, 금속노조는 전국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는 자동차검사원과 정비사를 조직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를 건설했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북부 등 수도권 지역, 대전과 충북 청주 등 경향 각지의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 10여 명이 모여 대표와 총무를 선출하고, 올해 전념해야 할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였다. 2018년 말부터 자동차검사원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조건을 헤쳐 가며 유지해 온 자동차검사정비 노동자 모임은 이로써 권리 찾기에 새로운 한 발을 내딛게 되었다. 강렬했던 첫 만남 지회(준)를 건설하기에 이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자동차검사정비 노동자와 첫 만남..